김주현 금융위원장 "청년 등 취약층 금융지원, 도덕적 해이 유발 아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정부가 지난 14일 발표한 청년·소상공인 상환유예·채무조정 등 취약차주 금융지원 방안이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8일 오후 '125조+α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와 관련한 추가 브리핑에서 취약계층 금융지원 방안이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해명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도 이미 채권금융기관, 신용회복위원회, 법원의 회생절차 등 정상적 채무상환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해 상환유예나 상환금액 조정 등 채무조정을 지원해 어려운 분들의 재기를 돕고 있다"며 "이번 정부 지원조치도 기존 제도의 정신과 기본취지에 맞춰 설계됐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IMF 위기, 코로나 사태 등 국가 전체적으로 어려운 때에도 도덕적 해이 문제가 제기됐다"며 "그러나 국민들이 힘을 모아 이 같은 지원을 함으로써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기존의 제도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방안은 도덕적 해이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며 "실제 운영과정에서도 세밀하게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컨대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의 경우 전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신규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연체 90일이상 차주에 대해서만 원금감면 지원을 한다고 밝혔다.

청년 신속채무조정도 카드발급, 신규대출 등 금융거래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신용점수 하위 20% 청년들이 빚을 일부라도 나눠 갚도록 이자감면(30~50%) 또는 상환유예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원금감면 등의 빚 탕감 혜택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14일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를 통해 최대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설립해 연체 90일 이상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실차주에 대해서는 60~90% 수준의 과감한 원금감면을 실행하고, 청년·서민의 투자 실패 등이 장기간 사회적 낙인이 되지 않도록 '청년특례 채무조정 제도'를 신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자 금융권에선 정부가 가상자산·주식 등 빚투로 손실을 본 청년층의 빚까지 세금을 들여 탕감해주는 것은 성실 상환 차주와의 역차별을 야기하고, '빚을 안 갚고 버티면 된다'는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jhku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