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북 압박 지속 외엔 특별한 방법 없다고 생각"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미국 정가에선 '대북제재 유지를 통해 압박을 지속하는 것 외에 현재로선 특별한 방법이 없다'는 여론이 지배적일 것이란 분석이 제시됐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22일 '한국 신(新)정부에 대한 미국의 기대와 우려'란 논평에서 세종연구소와 미 외교협회(CFR), 윌슨센터 등이 진행한 공개·비공개 회의 결과를 토대로 "미국의 관심은 한국 신정부 대북정책과의 공조성 확보, 경제안보 영역의 협력 확대라고 볼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우 위원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 미 워싱턴의 주요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의 접근법에 원칙적으로 지지를 보내는 것으로 보인다"며 "조 바이든 미 정부도 현 상황에서 군비 축소론적 접근을 통해 북한과의 소위 '스몰딜'을 추구하는 건 정치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한미 간 대북정책에 있어서 큰 이견은 없을 것이라고 봤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이런 한미의 정책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선 확신이 적었다"며 "북한이 더 많은 미사일 발사와 7차 핵실험을 결국 감행할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많았다"고 전했다. 한미 당국은 북한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핵실험을 실시할 준비를 마쳤다고 평가하고 있다.



우 위원은 또 "윤석열 정부가 북한에 조건 없는 대화를 제의하고, 북한이 의미 있는 비핵화 행동을 취할 경우 그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것, 또 정치적 상황 변화와 관계없이 인도적 지원을 제공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는 게 긍정적 차원에서 인식됐다"면서도 "그런 정책들이 실제로 북한을 비핵화 협상에 나서게 한다거나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가능성에 대해선 회의적인 반응이 많았다"고 전했다.

그러나 그는 이 같은 반응은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정책 방향에 대한 것이라기보다 어떤 정책을 쓰더라도 현재의 북한이 협상에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데 기인한 것이라며 "한미가 보다 장기적으로 북한 문제를 대하면서 준비태세를 강화하고 제재 유지를 통해 압박을 지속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 외에 특별한 방법이 없다는 게 중론이었다"고 부연했다.

우 위원은 "전문가들은 대체로 단기적으로 한미 간에 대북문제에서 '큰 이견'이 불거질 가능성은 적으며, 한미 간 정책 공조성이 커진 상황에선 북한이 한국을 무시하고 미국과 협상을 추진하는 소위 '통미봉남'(通美封南) 전략을 추진할 가능성도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전문가 다수는 '바이든 정부는 한국 측이 한일 양자 간 역사 문제 등 갈등을 빠르게 극복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란 기대를 갖고 있다'며 '이런 기대가 한일 양국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 위원은 "한미 전문가들은 앞으로 한미 간 더 활발한 소통이 필요하고 서로의 전략적 목표와 정책 구현방식을 심도 있게 공유하는 게 필요하단 결론에 다다랐다"며 "안보위협에 대한 인식은 보다 가까워졌고, 북한 문제에 대한 인식 역시 양국 정상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상황이지만 양국 정부의 외교적 노력이 보다 더 요구된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sseo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