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북한 탄도미사일에 이제 '발사체' 용어 안 쓴다

정부와 군 당국이 앞으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발표를 할 때 '발사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위협' 대신 '도발'로 표현한다는 방침이다.

12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전날 취임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 이같이 최종 결정했다.

합참은 그동안엔 북한이 탄도미사일 추정 비행체를 발사한 것으로 탐지됐을 때 수분 내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북한, 미상 발사체 발사'(1보)와 같은 형태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공지했다. 이후 추가 분석된 제원과 군 당국의 입장 등은 합참의 2~3보 메시지에 담겼다.

그러나 합참은 앞으론 탐지 초기부터 '미상 탄도미사일'로 규정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탄도미사일 조기경보 레이더를 통해 탐지한 사항을 바로 알린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군 관계자는 "북한의 초대형방사포는 탄도미사일과 같은 궤적을 그리기 때문에 초기엔 '탄도미사일'로 발표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군 당국의 관련 발표 때마다 '북한 눈치 보기가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던 '발사체' 표현은 퇴출된다. 국방부와 합참은 그동안에도 이 같은 지적에 따라 북한의 탄도미사일 관련 언론 발표시 표현을 수정하는 문제를 검토해왔다고 한다.

군 당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공식 입장을 발표할 때에도 기존의 '심각한 위협' 대신 '심각한 도발로 인식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넣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우리에게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해가 아닌 경우에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에 해당한다"며 "미국 등 국제사회도 이를 '도발'로 규정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우리 영역에 떨어지면 '직접적 도발'"이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향후 우리 영역이나 국민에게 위해를 줄 소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전략적 도발'로 볼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이 장관은 지난 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이 올해 들어 13차례의 미사일 도발을 자행하고 대규모 열병식을 개최해 군사적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며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가 '도발'이란 입장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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