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당선인 "LTV 등으로 첫 주택 마련하는 국민 숨통 터줘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3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경제분과 업무보고를 받고 "국민들의 내집 마련 문턱을 낮추고, 과도한 세금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당선인은 인수위원들에게 이같이 당부했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LTV(주택담보대출) 등으로 생애 첫 주택을 마련하고자 하는 국민에게 정부가 숨통을 터주어야 한다"며 "청년들의 미래를 생각해 과감하게 접근하고 발상의 전환을 이뤄달라"고 주문했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LTV 규제를 기존 대비 80%까지 완화하겠다고 공약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해 윤 당선인은 "선거 때부터 국가의 손실보상 책무를 강조해왔다"며 "국가가 개인에게 영업시간 제한과 집합금지를 강제할 때에는 재산권 제한에 대한 손실보상을 해드린다는 당연한 전제가 바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이어 "세계 다른 나라들이 적극적인 채무조정과 금융지원으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해왔다. 우리나라 역시 불필요한 지출의 구조조정으로 대출지원·신용보증·재취업 교육지원 등을 포함한 50조원 손실보상이 이뤄져야 한다. 부단히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또 "기업에 대해서도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과거 우리나라의 R&D 투자금액이 GDP 대비 5%대로 이스라엘 다음의 세계 2위 수준이었지만 선택과 집중이 이뤄지지 않았다. 연구비를 얼마나 지불하냐보다 어떻게 써야 하는지, 국제 경쟁력을 갖춘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어떻게 발굴해 도울 수 있을지 고민해달라"고 했다.

윤 당선인은 "앞으로 회의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더 경청하고 토론도 심도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소규모로 나눠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y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