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 선출 방식 주민이 정한다…"지자체 맞는 구조 선택"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 선출 방식을 주민이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지금처럼 주민이 직접 뽑는 직선제를 유지하거나 지자체 규모와 구조에 맞춰 간선제나 지자체장 권한 분산 등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주민의 선택권이 확대된다는 점에선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면 바람직하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현실적으로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정부가 지자체장을 지방의회가 뽑을 수 있도록 하는 '간선제' 방식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선 당장 지자체와 지방의회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지자체는 아직 이르다고 우려하는 반면, 지방의회는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13일 시행한 전부개정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자체 기관 구성 형태 다양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주민들이 지자체장을 직접 뽑았지만 앞으로 주민들이 원할 경우 주민 투표로 기관 구성 방식을 바꿀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행안부가 제시한 3가지 안은 △지방의회가 지방의원이 아닌 전문가를 지자체장으로 선출 △지방의회가 지방의원 중에서 지자체장을 선출 △지자체장은 주민이 뽑고 권한을 지방의회로 분산하는 방식이다.

◇지자체 "지금 지방의회 모습 보면 현실적으로 어려워"

이를 두고 지자체에서는 "지금 지방의회 모습을 보면 이르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라 판단하긴 이르다"면서도 "단순히 이론이나 외국 사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한 정치 환경이나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서울시 공무원은 "LH 사태처럼 국민 분노를 야기해서 추진력이 생기지 않는 이상 어려울 것"이라며 "실행에 옮기기엔 가치도 안 맞고 실익도 없어 보인다"고 평가절하 했다. "지자체장 불신보다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불신이 더 큰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주장이다.

자치구도 아직은 이르다는 반응이 많다.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현재로서는 직접 선출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지금은 오히려 지방의회가 필요하냐는 의견도 있는 만큼 현 시점에서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봤다.

이 구청장은 "당장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선택 폭을 넓힌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행안부도 현실적으로는 간선제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주민들이 직접 뽑는 게 매력적이고 (지방의회가 지자체장을 뽑는 건) 매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선거 방식 변화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의회는 "환영"…전문가들 "국민 선택권 늘어 긍정적"

반면 지방의회는 권한이 커지는 만큼 간선제 도입을 반기는 모습이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간선제 도입이) 전혀 이르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지금은 너무 중앙집권적이라 지자체장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기관 구성 방식을 다양화하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주민들의 선택권이 늘어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봤다.

최상한 한국행정연구원장은 "기관구성 방식 다양화는 20년 전부터 논의가 이뤄졌지만 정부가 수용을 못했다"며 "다양성을 중시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군소단위의 기초지방정부는 지방의회와 집행부가 견제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보다 전체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최 원장은 "다만 처음이라 여러 시행착오는 있을 것"이라며 "공론화 작업을 통해 2026년 치러지는 다음 선거 즈음에는 특정 시범지역을 구성해서 도입할 수 있지 않겠냐"고 내다봤다.

이진수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우리는 직선제만 민주주의라고 인식하고 있지만 지자체장을 뽑는 다양한 형태가 있고, 미국과 한국을 제외한 선진국은 다 내각제를 도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당장 간선제로 바꾼다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제도 안에서 주민 스스로 지자체에 맞는 구조를 정한다는 의미"라며 "선택권이 생기는 것이라 국민 입장에서 불리한 것은 아니"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행안부는 오는 6월1일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출범하는 민선 8기에는 기관 구성형태 변경을 적용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바뀐 기관 구성은 주민투표가 열린 다음 지방의회 임기개시 시점부터 적용한다. 주민투표는 투표권자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bright@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