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사망사고위-민주법연 22일 '민주주의와 군대' 심포지엄 개최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와 민주주의법학연구회가 22일 오후 2시 서울 LW컨벤션에서 '민주주의와 군대'를 주제로 공동심포지엄을 개최한다.

21일 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심포지엄은 위원회와 민주법연 간 업무협약 체결과 함께 기획된 것으로서 1부에선 군사법·형법 등 관련 제도가, 2부에선 민관군 거버넌스와 군 인권 등이 주로 다뤄질 예정이다.

이번 심포지엄에선 박병욱 제주대 교수(전근대적 계급사회로서 군에 대한 통찰과 민주주의), 오병두 홍익대 교수(군형법과 민주주의), 오동석 아주대 교수(민관군 거버넌스 체계의 현황·과제), 신옥주 전북대 교수(군대 내 성폭력)가 각각 발제자로 나선다.

또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 최관호 순천대 교수, 하주희 법무법인 율립 변호사, 김영진 인천대 교수가 각각의 주제애 대한 지정토론자로 함께한다.



송기춘 위원장은 민주법연과의 업무협약 체결 및 이번 심포지엄 개최에 대해 "'강군이면서도 국민의 군대가 되는 길'은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는 데 있다"며 "군 개혁과 군 인권보장을 위한 연구에 민주법연이 큰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주법연은 진보 성향 법학연구자 모임으로서 송 위원장도 과거 이 모임 회장을 지냈다.

신옥주 민주법연 회장은 "군대와 민주주의를 화학적으로 융합시킬 수 있는 다양한 논의가 계속되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와 민주법연은 앞으로 공동 연구사업과 학술회의, 제도정비를 위한 상호 자문, 학술정보자료·간행물 교환 등을 추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ys417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