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공약·국정과제 만들기, 이대로 좋은가…개선방안 세미나

한국행정연구원은 국회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과 7일 오후 2시부터 공동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우리나라 대선공약과 국정과제 형성,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대선공약과 국정과제 형성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현장 참석은 18명 이내로 제한하고, 유튜브로 생중계한다.

첫 번째 발표자인 박상훈 국회미래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은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권력은 제한되어야 하고, 많은 것을 약속해서 조급하게 추진하기보다 제한된 의제를 국회 및 야당과 협력해서 풀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두 번째 발표자 박준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 발표 국정과제 이행률이 90%에 이르지만, 실제 국민들의 체감도와 상당한 괴리가 있고 정부 신뢰 수준 개선에도 별로 기여하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최상한 한국행정연구원장은 "5년 단임제 대통령제에서 국정과제를 지금과 같이 인수위가 100개씩 규격화하여 수립하는 방식이 과연 적절한지, 5년 임기 동안 정부의 국정과제 관리방식의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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