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장동 로비 의혹 수사 속도…곽상도·권순일 소환(종합2보)

검찰이 27일 대장동 개발 로비 의혹에 연루된 국민의힘 출신 곽상도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아들 퇴직금 50억원' 논란으로 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곽 전 의원 사직안이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지 보름여만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이날 오전 곽 전 의원을 소환했다.

검찰은 화천대유의 사업 무산 위기를 막아준 대가로 아들 병채씨의 퇴직금 등을 통해 50억원을 받았는지 여부를 추궁할 예정이다. 곽 전 의원은 이날 비공개로 소환돼 언론에 검찰 출석 모습이 노출되지 않았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사업 초기인 2015년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곽 전 의원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부탁을 받고 하나금융그룹 측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다.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 등에게서 '곽 전 의원이 김만배씨의 부탁을 받고 하나은행 측에 연락해 컨소시엄이 유지되도록 도움을 줬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앞서 검찰은 이와 관련해 아들 병채씨를 두 차례 소환 조사하고, 최근 곽 전 의원 자택과 사무실, 하나은행 본점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곽 전 의원 측이 50억원을 처분하지 못하게 병채씨 계좌 10개에 대한 추징보전도 청구, 법원에서 동결 결정을 받았다. 곽 전 의원은 이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법원의 추징보전명령 결정문에 따르면 검찰은 "곽 전 의원이 2015년 6월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법적 분쟁, 인허가 절차 해결 등에 대한 청탁을 도와주면 아들을 취업시킨 후 급여 형태로 개발 이익을 나눠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뒤 이를 수락했다"고 적시했다. 이후 2019∼2020년경 화천대유 측이 수천억원의 수익을 얻자 곽 전 의원이 아들 병채씨를 통해 김 씨에게 연락해 도시개발사업의 이익금 일부를 지급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봤다. 

병채씨는 2015년 6월 화천대유에 입사해 올해 3월 퇴사하면서 퇴직금·성과급 등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았다. 세금을 제외한 실수령액은 약 28억원이다. 자신의 퇴직금이 논란이 되자 병채씨는 입장문을 내고 "저는 너무나 치밀하게 설계된 오징어 게임 속 '말'일 뿐"이라며 "제가 입사한 시점에 화천대유는 모든 세팅이 끝나 있었다. 설계자 입장에서 저는 참 충실한 말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최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4인방'을 기소한 검찰은 배임 혐의 관련 수사를 일단락한 뒤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법조계에선 수사팀이 조만간 곽 전 의원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당초 검찰은 50억원에 대해 김만배씨의 1차 구속영장 청구 당시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가 첫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김씨의 두번째 구속영장엔 해당 혐의를 넣지 않고 보강수사에 주력했다. 그러다 이달 곽 전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혐의를 변경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곽 전 의원이 대장동 사업자 선정 당시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 재직한 때라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을 입증해야 하는 뇌물 혐의를 적용하기 쉽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재판 거래'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도 피의자 신분으로 이날 소환했다. 권 전 대법관 역시 비공개로 출석했다.

지난해 9월 대법관에서 퇴임한 권 전 대법관은 그해 11월부터 화천대유 고문을 맡아 월 1500만원에 이르는 고문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7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무죄 취지의 다수의견을 냈다. 이후 권 전 대법관이 이 지사가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에 취업한 것을 두고 대가성으로 영입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관련해 지난달 12일 국민의힘은 권 전 대법관을 부정처사 후 수뢰, 공직자윤리법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seeit@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