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공방 가열…與 "20만~25만원 가능" vs 野 "국민 현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촉발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를 놓고 여야의 신경전이 격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8일 연말에 초과세수 10조~15조원을 활용할 수 있다며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에 불을 지폈지만, 국민의힘은 국가 채무가 1000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포퓰리즘으로 국민을 우롱한다고 비판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대략 (총액이) 10조~15조원이라고 한다면 전 국민에게 가능한 금액은 (1인당) 20만~25만원 정도 될 것"이라며 "연말에 10조~15조원 정도 초과 세수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지급 시기는) 올해 안에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할 것인지, 내년 예산의 수정안을 둘 것인지, 아니면 내년 초에 추경으로 할 것인지, 대선 후 추경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검토하면 된다"고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도 "추가 세수가 40조원 남는다고 하는데, 88% 지원금을 했을 때 11조원이었다"며 "추가 세수가 그 정도면 20만~25만원 정도면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주 내에는 결정하고 협의하는 것이 낫다. 정부와 야당이 논의하는 것은 12월2일(예산안 처리 법정기한)까지는 시간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은 나랏빚이 1000조원에 달한다는 엄연한 현실을 숨겨놓은 채 곳간에 쌀이 가득하다느니, 부자나라라느니 왜곡된 말로 국민을 현혹하고 있다"며 "앞으로 대선까지 얼마나 간교한 말로 진실을 왜곡하고 국민을 우롱할지 눈에 선히 보인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후예답게 거짓 DNA를 쏙 빼닮은 후보"라며 "이번 대선은 진심 후보 윤석열과 위선 후보 이재명의 싸움이 될 것이다. 위선과 거짓은 결코 진실과 정의를 이길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내놓은 여론조사 결과(TBS의뢰, 5~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9명 대상,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를 보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금과 관련, 응답자의 60.1%는 '재정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지급하지 말아야 한다'고 응답했다. '지급해야 한다'는 응답은 32.8%였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yos54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