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세행 '월성원전 고발사주 의혹' 윤석열·최재형 공수처 고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이른바 '월성원전 고발사주 의혹'으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사세행의 윤 전 총장 공수처 고발은 스물세번째다.

사세행은 15일 윤 전 총장과 최 전 원장이 '월성원전 고발사주 의혹'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고발장을 공수처에 냈다. 

사세행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전 총장과 최 전 원장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타격과 정치적 야망을 위한 공동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표적 감사와 보복성 수사를 강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야당에 고발을 사주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월성원전 고발사주 의혹은 5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불거졌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국민의힘의 고발도 사주 가능성이 있다고 하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저로서는 중대한 의문을 품고 있으며 이 부분을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박 장관은 13일에도 기자들과 만나 월성원전 사건도 윤석열 검찰의 '고발사주'에 의한 것인지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조사를 하고 있다"며 "고발장에 실무자 실명이 언급됐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하는 점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현재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 범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한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김웅 국민의힘 의원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 수사 중이다. 이 사건과 관련해 11일 최 대표 고발장을 작성한 조상규 변호사(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 변호사는 월성원전 사건 고발장도 작성한 인물이다. 조 변호사는 감사원이 지난해 10월20일 홈페이지에 게재한 월성1호기 관련 감사 결과 전문을 다음날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당무감사실이 자신에게 보내와 이를 토대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했으며 '고발사주' 의혹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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