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국제통용평가로 웹트러스트 선정…"전자서명 규제 완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규제완화를 위해 웹트러스트(Webtrust)를 국제통용평가로 선정했다.

13일 과기정통부는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규제완화를 위해 '국제통용평가 선정 고시'를 오는 14일 제정·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10일 공인인증제도 폐지 후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에 따라 평가·인증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이번 고시는 전자서명법 개정 후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과기정통부가 고시한 국제통용평가를 받는 경우 국내 평가기관을 거치지 않고 바로 인정기관에 인정을 신청할 있도록 한 것에 따른 조치다.



과기정통부 측은 "웹트러스트(Webtrust), e-IDAS, tScheme 등 해외 전자서명 평가제도들을 검토한 결과, 웹트러스트가 국내 제도와 정합성이 높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평가로 판단되어 국제통용평가로 선정했다"며 "다만, 웹트러스트 평가가 국내기준을 일부 반영하지 못하여 웹트러스트 평가 시 국내기준을 추가 적용하여 평가를 받거나 국내 평가기관에서 별도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Kri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