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 체계적 관리 첫 틀'…해수부, '제1차 갯벌 관리·복원 기본계획' 마련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차 갯벌 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2021~2025)'을 확정하고, 이를 '제42회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우리 갯벌은 연간 9만여 톤의 수산물이 생산되는 자원의 보고이자, 세계 최고수준의 생물다양성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창, 신안 갯벌 등 4개 갯벌은 그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 7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다. 또 우리 갯벌 전체가 연간 26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블루카본(해양부문 탄소흡수원)으로서의 역할로서도 각광받고 있다.

이번 '제1차 갯벌 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제1차 기본계획)'은 '갯 생명과 주민의 삶이 지속 가능하게 공존하는 갯벌'이라는 비전 아래 △갯벌 위협요인에 대한 통합적 관리강화 △갯벌의 다양한 가치 발굴과 활용성 증진 △갯벌 복원 전주기 체계화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이를 달성하기 위해 △갯벌관리의 과학적 기반 강화 △실효적 갯벌관리 수단의 확대 △갯벌생태계 복원을 통한 탄소흡수원 확충 △갯벌 생태계서비스의 활용성 증진 △갯벌관리 거버넌스 확보 등 5대 추진전략, 18개 세부 정책목표를 담고 있다.

먼저 갯벌관리의 과학적 기반 강화를 위해 전체 갯벌에 대한 포괄적 실태조사를 실시해 5단계로 구분하고, 등급별 맞춤형 관리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최우수‧우수 등급 갯벌은 보전구역 지정 등 생태 및 수산물 생산력 유지·증진정책을, 주의‧관리 등급은 갯벌 휴식구역 지정을 통한 오염원 관리·저감 등 생태·환경 개선대책을 우선 시행하게 된다.

또 보전이 필요하거나, 일정기간 이용을 멈추는 갯벌에 대해서는 어업활동 제한에 대한 소득 보전과 환경 보전 활동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실효적 갯벌관리 수단의 확대 방안으로는 인접지역을 포함한 유역별 오염원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관계부처·지자체 등과 협력해 육상기인 오염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여기에 용도별 관리구역 제도를 도입해 용도구역에 따라 맞춤형 관리수단을 마련하고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갯벌생태계 복원을 통한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해서는 갯벌 복원사업을 확대해 2025년까지 총 4.5km2의 갯벌 면적을 복원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과거 간척사업으로 조성된 담수호·하구 등도 포함된다.  

이와 함께 갯벌의 탄소흡수력 향상을 위해 갯벌 상부에 갈대 등 염생식물을 심는 갯벌식생조림 사업은 2022년부터 시범 시행(2개소, 10km2)하고, 23만 톤의 탄소 흡수를 목표로 2050년까지 660km2의 갯벌에 대해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해양부문 온실가스 흡수원 확충을 위해 블루카본 통계시스템 구축과 함께 갯벌을 블루카본으로 인증하기 위한 연구를 확대하고, 관련 국제협력도 본격 추진된다.

갯벌 생태계서비스의 활용성 증진 방안으로는 우수한 생태자원을 활용해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갯벌생태해설사'를 양성하고 교육하는 운영사무국을 설치하고, 갯벌생태해설사 교육과정 설계 및 평가를 위한 양성기관 지정·운영된다.  

또 '갯벌생태관광 인증제', '갯벌생태마을 지정제도' 등을 도입해 생태관광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갯벌관리 거버넌스 확보를 위해서는 체계적·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생태권역 단위의 지역위원회가 구성·운영하고, 시민모니터링을 활성화하기 위해 법적근거 마련, 일반시민·환경단체 참여 프로그램 및 조사 플랫폼 등을 구축하기로 했다.

여기에 우리 갯벌의 람사르습지 등록을 확대하고, 와덴해 3국(독일, 네델란드, 덴마크)과 같은 갯벌관리 선진국과의 국제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등과멸종 위기 철새 등에 대한 동아시아(한-중-러-북한) 협력 체계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해수부는 이번 제1차 기본계획과 연계해 '한국의 갯벌'을 세계유산으로 보전·관리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해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 7월 26일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한국의 갯벌'의 생물다양성과 멸종위기 철새의 기착지로서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보전하기 위한 체계적 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문성혁 장관은 "환경보전과 탄소중립을 향해 나아가는 국제사회의 흐름에 맞춰 수립된 '제1차 기본계획'은 향후 5년간 갯벌의 현명한 이용과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목표한 성과를 이뤄낼 수 있도록 관련부처,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sc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