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근로시간 노동자가 선택, 획일적 주 52시간 규제 철폐"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하태경 의원은 30일 "대통령에 당선되면 '근로시간 자유선택제'를 도입해서 획일적인 주 52시간 규제를 철폐하겠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52시간 근로시간 규제 관련한 이같은 공약을 발표했다.

하 의원은 "틀에 박힌 획일적인 규제로 국민의 경제적 자유를 침해하고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상황을 초래해선 안 된다"며 "노동자들은 충분히 쉴 권리도 요구하지만 원하는 만큼 일 할 자유도 요구한다. 구시대적인 획일적인 규제를 철폐하고 노동자들에게 근로시간 선택의 자유를 보장해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근로시간 자유선택제'란 정부의 강제와 기업의 강요가 아닌 노동자 스스로 본인 수요에 맞게 근로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제도다.



다만 "노동자 건강을 위해 법적으로 보장된 업무와 업무 사이의 11시간 휴식을 줘야 하는 연속휴게시간 규정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고, 연장근로에 따른 대가는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국가가 해야 할 일은 이 일을 제대로 감독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재택근무를 제도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법규를 정비하고 편의 시설이 완비된 '내 집 앞 공공 오피스'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그는 "주거 지역을 중심으로 비대면 회의시설과 와이파이 등 사무기기가 완비된 쾌적한 환경의 공공오피스를 제공하겠다"며 "공공오피스가 활성화되면 노동자들은 재택근무를 한다고 비좁은 방안에서 고생하지 않아도 되고 회사의 업무 효율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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