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北 상시도발 가능…'다양한 방법' 한미훈련 시행"(상보)

국방부가 최근 북한 동향에 대해 "전략·전술무기 고도화·개발을 지속하면서 상시 도발 가능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방부는 7일 서욱 장관 주재로 열린 올 전반기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국방환경에 대해 이같이 보고했다.

국방부는 "북한은 내부결속과 경제발전 중심의 내치에 주력하면서 조 바이든 미국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기싸움'도 본격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 북한 당국은 '대북정책 재검토 결과를 설명해주겠다'는 바이든 정부의 접촉 제의는 물론, 미국과의 '조건 없는 대화'에도 불응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방부는 그 외 일본 등 주변국 상황에 대해선 "미국·중국의 전략적 경쟁 구도 속에서 영향력 확대 및 전략적 우위 확보를 위해 역내 군사 활동을 늘리고 있다"며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군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어 "국내적으론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완벽한 군의 대비태세와 능력이 요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우리 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도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북한 미사일 발사를 100% 탐지‧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지속 유지하고,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비한 대응태세를 강화하면서 △주변국 영해·영공 내 군사 활동에 대해서도 단호한 대응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디만 국방부는 지난 2월 강원도 고성 지역에서 발생한 북한 남성의 '수영 귀순' 사건을 계기로 "경계작전 분야의 미흡점이 식별됐다"며 과학화 경계체계·경계력 보강사업의 문제점을 되짚어보는 등 후속대책을 철저히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방부는 "우리 군은 후반기에도 전 방위 국방태세 확립을 위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비 한미공동의 억제‧대응능력을 지속 강화하면서 한 다양한 훈련 방법 등을 통해 한미연합연습·훈련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미 양국 군은 올 8월 중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의 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CCPT)을 실시할 예정이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국방부가 이날 회의에서 "다양한 훈련 방법"을 언급함에 따라 그 시기나 규모·방식 등이 조정될 여지가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국방부는 이어 "주변국 군사활동에 대해 단호한 대응태세를 유지함과 동시에 국방 당국 간 다양한 협의채널을 통해 우발충돌 방지와 긴장 완화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군사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2018년 '9‧19남북군사합의'의 일관된 이행이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한반도 평화구축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평가하면서 이를 기반으로 △비무장지내(DMZ) 내 6·25전쟁 당시 전사자 유해발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우리 측 지역 견학 △DMZ 평화의 길 등 "자체 이행 가능한 사항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ys417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