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 오늘 두번째 변론기일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 여부를 판단할 탄핵심판의 두번째 변론기일이 6일 열린다. 지난 6월10일 첫 변론기일이 진행된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서울 종로구 청사 대심판정에서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을 연다.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사유는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재판 개입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체포치상 사건 재판 당시 양형이유 수정 및 일부 삭제 지시 △2016년 1월 프로야구선수 도박죄 약식사건 공판절차회부에 대한 재판관여이다.

앞서 1차 변론기일에서 임 전 부장판사 측은 "임 전 부장판사는 탄핵소추 당시에는 현직법관 신분이었으나, 2월28일 임기만료로 퇴임해 3월1일 이후로 법적 지위가 변했다"며 "탄핵심판을 계속할 이유가 없다"며 심판이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회 측은 "탄핵심판이 진행 중일때 퇴임했으므로 이미 소송 요건이 갖춰졌고, 퇴직한 것이지 파면된 것이 아니므로 심판의 이익이 있다"고 맞섰다.

양측은 또 자료 확보를 두고도 "자료를 뒤늦게 입수했다", "사실관계도 빈약한 상태에서 탄핵소추를 가결했다"며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당초 헌재는 2차 변론기일을 지난달 15일로 정했으나 기록 검토를 위해 한 달 정도 여유를 두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해 7월6일로 연기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탄핵심판 외에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형사재판도 받고 있다.

앞서 1심은 임 전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선고는 8월12일로 예정되어 있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