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중소 케이블TV에 IPTV 기술 도입 허가키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일 유료방송 기술중립성 도입 본격 추진을 위해 '중소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IPTV) 허가 심사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허가심사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유료방송업계의 경우, 종합유선방송사와 IPTV 등 사업종류에 따라 전송방식이 특정돼 있어 사업자들이 기술발전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기술 선택의 제한이 △신규서비스의 신속한 도입 저해 △고품질 서비스 제공의 어려움 △전송망 구축·운영 중복 △주파수의 효율적 사용 저해 등의 문제가 있어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IP 전송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번 기본 계획을 통해 IPTV 허가를 추진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 측은 "이번 정책 추진을 통해 종합유선방송사업자도 IP기반의 양방향 서비스와 품질향상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고 신규 망 투자, IP 셋톱박스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한 산업 활성화도 기대하고 있다"며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새로운 기술이나 융합기술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이용자 후생 제고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가 심사 기본계획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7월 중 허가신청을 공고할 예정이다. 이후 오는 9월까지 접수를 받아 10월 또는 11월까지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해 IPTV 허가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과기정통부장관이 허가 여부 및 허가 조건을 최종 결정할 것"이라며 "허가 신청 자격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한한다"고 말했다.

Kri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