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기 앞당긴다(상보)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가 개발이익을 노린 투기 수요 유입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재건축·재개발 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토부-서울시 주택정책 협력 간담회'에서 주택정책 전반에 대해 포괄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앞으로 재건축 단지는 안전진단 통과 이후부터, 재개발 구역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부터 시·도지사가 기준일을 별도로 정해 지위양도 제한 시점을 앞당길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됐는데, 이를 조기화하기로 한 것이다.



양 기관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해 국회와 즉시 협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공공재개발 2차 공모 및 서울시 재개발 활성화 방안에 따른 민간 재개발 공모 전까지 법 개정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국토부와 서울시는 재건축·재개발 등 도심주택 공급사업은 주택공급 확충을 위해 필요하지만 사업추진 과정에서 투기수요를 차단할 수 있는 조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이에 △정비사업의 공공성 확보 및 속도조절 △투기우려 단지 불이익 등 공공‧민간 공모사업 기준 보완 △불안 감지 시 즉각적인 추가대책 강구 등 다각적 시장 안정 방안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민간 재개발은 공공기획 방식, 공공주도 사업은 사전 검토 위원회를 통해 공공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개발이익의 과도한 사유화를 방지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 거래량, 가격동향 등이 해당 자치구 평균을 상회하는 정비구역의 경우 공모 때 불이익을 주는 등 투기 우려 단지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공모사업 평가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 기관은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등 관련 법 개정 완료 전이라도 시장동향 모니터링 자료를 주기적으로 공유하고 합동 실거래 기획조사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시장불안 징후 포착 시 즉시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추가 조치를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다.

seungh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