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세와 14세 동의하 성관계, 뭐가 문제" 막가는 日의원

일본 제1야당 의원이 성인과 14세 중학생의 성행위가 당사자 간 동의로 이뤄졌다면 처벌해선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다.

8일 아사히 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입헌민주당은 성행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남녀 연령을 기존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변경하는 형법 개정안을 논의 중이다.

최근 스마트 폰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이용이 활발해지면서 미성년자의 성 피해가 날로 심각해지는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서다.

이와 관련 성관계 동의 연령 상향 논의를 이끄는 입헌민주당 '성범죄 형법 개정 추진 실무팀'에 참여하는 혼다 히나리오 중의원 의원이 지난달 10일 열린 회의에서 "50세 가까운 내가 14세 아이와 성관계를 맺으면 상대 동의가 있더라도 체포당하게 되는 데 그것은 비정상적"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달 하순 열린 회의에서도 혼다 의원은 "12살과 20대도 진지한 연애가 있다. 일본의 성관계 동의 연령이 다른 나라에 비해 낮지 않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해당 발언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혼다 의원은 지난 7일 "진지하게 반성하고 사죄한다"며 사과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sy15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