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변호사회 "법조계 내 성폭력 예방 위한 제도개선 촉구"

최근 신임 여성 변호사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던 로펌 대표 변호사가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한 가운데 한국여성변호사회가 법조계 내 성폭력 범죄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윤석희)는 28일 "여성변호사에 대한 피해구제를 철저히 할 것과 법조계 내 성폭력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여변은 "이 사건과 같이 취업 또는 재직 시 발생하는 여성변호사에 대한 심각한 성폭력 이외에도 여성변호사에 대한 성차별·성희롱 사례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이었다"며 "전문지식인으로 평가받는 법조계 내에서 그리고 여성변호사가 8000여명을 넘어가는 현재의 시점에서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꼬집었다.

여변은 대한변호사협회 내에서 성희롱·성폭력 피해, 직장내 괴롭힘 등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피해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고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징계 등 적극적인 대처를 할 수 있는 기구 운영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변협에서 변호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윤리연수에서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필수적으로 실시하고, 변호사 실무수습 때 신입 변호사들에게 성폭력 범죄 발생시 대처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교육해야 한다고 했다.

서초동의 한 로펌 대표변호사인 A씨는 후배 변호사 B씨를 약 한 달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B씨는 지난해 12월 A씨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지난 26일 A씨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씨가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ho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