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학 '정원 외 선발' 손보면?…"지방대 살리기 효과 미미"

교육부가 정원 외 전형 관리에 나선 가운데 지방대 살리기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를 두고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온다. 수도권 대학에서 정원 외 전형을 감축한다고 해도 지방대 학생 유입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다.

23일 대학가에 따르면, 수도권 대학 정원 외 모집 규제는 지방대 사이에서 꾸준히 제기된 주요 요구사항이다. 안 그래도 수도권 대학은 정원 내 모집 감축에도 미적지근한데 정원 외 모집을 늘려 입학자원을 가져간다는 것이다.

대학들은 입학정원의 11% 이내에서 소득이나 지역 차이를 고려해 정원 외로 신입생을 선발할 수 있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 등에게 고등교육 기회를 균등하기 제공하기 위한 장치로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에 근거를 두고 있다.

지방 대학가에서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아무리 정원을 감축해도 수도권 대학이 감축에 동참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목소리가 컸다. 지방대로서는 수도권 정원 외 모집이 눈엣가시나 다름없는 셈이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4년제 대학의 전체 입학정원은 감소했으나 서울 소재 대학은 정원 외 모집 영향으로 모집인원이 더 늘었다.

4년제 대학 전체 입학정원은 지난 2012년 34만4035명에서 지난해 31만6310명으로 2만7725명(8.1%) 줄었다. 서울 소재 대학은 정원 외 모집이 2360명 늘면서 입학정원 감소에도 모집인원은 1341명 늘었다.

최근 들어서는 정원 외 모집인원이 줄긴 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문대학을 포함해 전체 대학의 올해 정원 외 모집인원은 4만4936명이다. 수도권이 2만1980명(48.9%) 비수도권이 2만2956명(51.1%)이다.

지난해 전체 정원 외 모집인원은 7만758명(수도권 3만4939명·비수도권 3만5819명)이다. 1년 사이 2만5822명(36.5%)이 감소했다. 교육부 방침에 따라 향후 정원 외 모집인원은 더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지방대 요구처럼 수도권 정원 외 모집이 축소되더라도 지방대의 숨통이 트일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수도권 정원 외 모집 입학자원이 지방대로 향하는 소위 '낙수효과'가 미미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일부 정원 외 모집은 서울 소재 대학에서도 입학자 수가 많지 않아 지방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 대표적인 것이 '정원 없는 정원 외'로 불리는 북한이탈주민·장애인학생·재외국민·순수외국인 전형 등이다.

특히 외국에서 국내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재외국민과 순수외국인 등은 입학정원 제한이 없는 탓에 지방대의 비판이 컸다. 농어촌과 기초생활수급자 전형 등은 총 입학정원의 일정 비율을 넘길 수 없다.

서울 한 중상위권 사립대 입학 담당 관계자는 "재외국민 전형이 인원 제한이 없어서 문제를 많이 삼는데 인원 자체가 얼마 되지 않아 우리도 뽑고 싶어도 못 뽑는다"며 "최상위권이 아닌 이상 다 비슷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입시업계 관계자도 "재외국민 전형 선호도가 가장 높은 대학이 한양대와 중앙대 정도까지로 보면 된다"며 "모집정원에 제한을 걸어도 감축 인원이 얼마 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원 외 모집 감축을 두고 수도권 대학가 반발도 넘어야 할 산이다. 해외 우수 입학자원을 가능하면 많이 국내 대학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국가 경쟁력 제고에도 도움이 되는데 규제를 들이대는 것은 과하다는 지적도 있다.

또 다른 서울 사립대 관계자는 "외국인 학생 모집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 간 문제가 아니다"며 "우수 외국인 유치는 대학 재정뿐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도움이 되는데 규제 대상에 포함된 것은 의외"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수도권 정원 외 모집정원 관리는 지방대 살리기 차원이 아닌 대학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방안이라는 입장이다. 지방대 신입생 모집 여건 개선과는 무관한 정책이라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과도한 정원 외 모집이 교육의 질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총괄 관리하겠다는 것"이라며 "어떤 정원 외 모집대상을 관리할 것인지는 현장 의견을 듣고 10월 전후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kingk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