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8명 “무주택·서민 실수요자 LTV 더 우대해야”

국민 10명 중 8명은 무주택·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현행 주택담보대출비율(LTV) 10% 추가 혜택 조치가 더욱 확대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월24일부터 3월5일까지 한국갤럽이 일반 국민 600명, 전문가 1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가계부채 설문조사에서 83.7%의 응답자가 이같이 답했다.

현재는 연 소득 8000만원(생애최초 주택 구매자 9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6억 이하(조정대상 지역은 5억 초과) 주택을 살때 LTV를 10%p 우대하고 있다. 지난해 신규 대출 중 7.6%가 우대를 받았다.

무주택자에게는 충분한 대출이 필요하다고 답한 비율은 66.6%였다. 연령별로는 20대(77.9%)와 40대(72.3%)에서 무주택자에 대한 충분한 대출이 필요하다는 답이 가장 높았다.



현재 시행 중인 LTV 40% 제한 조치에 대해선 응답자의 61.2%가 적정한 수준의 규제라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의 경우에는 이 보다 낮은 47.1%가 적정한 규제라고 답했다. 50대 이상과 주택 보유층에선 LTV 40%가 적정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73%로 40대 이하(50%대)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았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에 대해선 응답자의 65.8%가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반면 전문가들 중에선36.6%만이 적절하다고 답했다. 

가계부채 증가 속도에 대해선 전문가 중 92.7%가 ‘빠르다’고 평가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적극적인 대출이 필요한지에 대해선 87%가 필요하다고 했다.

올해 적정 가계부채 증가율 수준에 대해선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8%대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46.3%로 가장 높았다.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4%대는 37.4%, 지난해 GDP 성장률 수준인 –1%대 수준은 14.6%였다.

가계부채 증가세 관리가 필요한 대출에 대해선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비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순으로 응답했다. 또 전문가 집단 중에서 금융기관 종사자들이 신용대출 관리 필요성을 가장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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