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1주택자 종부세 조정은 부자감세 아냐"

1가구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재산세 완화 법안을 발의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와 종부세를 조정해주자는 것은 결코 '부자감세'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종부세 납부 기준을 현행 공시지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고 1주택 장기거주자의 세 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시지가 인상에 따른 재산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세율 인하 특례를 받는 대상도 확대했다.

해당 법안을 두고 당내 비판이 나오자 김 의원은 "그분(1가구 1주택자)들은 투기 목적 없이 보유 또는 거주하는 분들"이라며 "또 실제 수입이 없거나 적은 어르신들도 있다. 그래서 장기 보유, 장기 거주하거나 노인층에겐 (세금을) 더 공제해주고 60세 이상 분들에겐 (주택을) 매각하거나 상속·증여 시에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12년 전 만든 종부세의 부과 기준 9억원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 주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며 "당연히 부동산 가격 안정과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을 위한 대책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 지도부는 전날(21일) 의원총회에서 개별 의원들의 부동산 관련 법안 발의에 제동을 걸었다. 김 의원의 종부세·재산세 완화 법안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당내 비판도 이어졌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최근 당 일각에서 종부세 과세 대상을 1%로 축소해야 한다거나 고가주택의 공시가격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해야 한다, 공시가격 현실화의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면서 "집값 폭등 피해자는 서민이다. 부동산 양극화 극복에 역행하는 부자감세는 안 된다"고 했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