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 기모란 靑 방역기획관이 실패하는 길

문재인 대통령이 복잡해진 방역 분야를 세분화해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신설한 청와대 비서관급의 방역기획관에 기모란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 교수(56)를 내정한 후 예상하지 못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기모란 내정자는 코로나19 사태 초기부터 정부의 방역 정책에 대해 조언해온 예방의학 전문가다. 지난해 4월부터 생활방역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과 드라이브 스루 검사법 등을 조언했다. 

기 내정자는 그동안 코로나19 방역 관련 정부 행사에도 자주 참석해 조언해왔다. 지난 1월25일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등 코로나19 방역부처의 업무보고에서 전문가로 토론에 나섰고, 정세균 전 국무총리의 '목요대화', 여권 코로나 간담회에도 단골 손님이었다.

야권에서는 기 내정자의 과거 발언을 문제 삼고 있다. 코로나19 발생 초기 중국발 입국금지를 반대했다는 점, 백신 수급 초기에 백신을 조속히 접종할 필요가 없다고 발언했다는 점을 들었다. 여기에 정부 편향의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50회가 넘게 출연했고, 기 내정자의 남편이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던 점을 언급하며 화살을 쏟아내고 있다. 



대통령의 철학을 이해하고 의중을 정부 정책에 실현되도록 가교 역할을 하는 청와대 참모에 친여(親與) 성향의 인물을 임명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하다. 문 대통령은 2019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당시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임명에 '친문(親文)을 강화했다'는 언론 평가에 대해 "청와대는 다 대통령의 비서들이기 때문에 친문 아닌 사람이 없다"라고 농담 아닌 농담을 한 바 있다.

그럼에도 기 내정자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것은 '방역'이라는 분야가 가진 특성 때문이다. 그렇지 않은 정책은 없지만, 현재 국민의 삶에 가장 밀접한 영향을 끼치는 분야가 바로 방역이다. 국민들이 희생을 감수하면서 거리두기 체제를 준수하는 것은 방역이 무너지면 경제도 무너진다는 정부의 호소에 공감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거리두기 체제 등 방역 정책에는 국민적인 신뢰가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 결정에 과학적이고 중립적인 전문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이 희생을 감수하고 동참할 만한 믿음이 생긴다. 

그러니 방역당국과 정책을 조율할 방역기획관이 짙은 친여 성향을 보여온 것을 두고 '앞으로 정무적 판단에 치우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것은 자연스럽다. 방역기획관은 대통령의 참모이지만 마치 정부 대변인처럼 얘기하는 전문가에 그쳐서는 안된다는 의미다. 

청와대 참모는 대통령의 철학을 정책에 반영할 뿐만 아니라 전문 분야에 대한 식견과 여론에 대한 예민함으로 대통령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조언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청와대가 방역기획관 신설 취지에 대해 '방역 분야 전문성 제고'라고 설명했던 것을, 20일 첫 출근하는 기 내정자가 보다 무겁게 받아들이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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