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소속 5개 광역단체장 "공시가격 결정권한 지자체 이양해야"

국민의힘 소속 5개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등 공시가격 관련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원희룡 제주지사 등 국민의힘 소속 5개 광역단체장은 18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공시가격 현실화 공동논의' 간담회를 열었다.

이들은 △공시가격 산정근거 제시 △감사원 조사 △전년도 공시가격 동결 및 국민 세부담 완화 △지방자치단체로의 공시가격 결정권한 이양 등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오 시장은 "오는 29일 정부가 공동주택 공시가격 확정 공시를 앞두고 있는데 올해 공시가격 이의신청 건수는 약 4만 건 이상으로 4년 전보다 30배 이상 증가했다"며 "정부가 산정한 공시가격에 대한 불신이 얼마나 팽배해 있는지 알 수 있다"고 꼬집었다.



오 시장은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0% 가까이 오른 점을 들며 공시가격 상승 속도와 공시가격 산정의 투명성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오 시장은 "서울 일부 아파트의 경우 같은 단지, 같은 면적임에도 공시가격 상승률이 13~29%까지 제각각으로 나타났다"며 "이런 상황에서 국민에게 정부가 산정한 공시가격을 신뢰하라고 강요할 수만은 없다"고 말했다.

또 "코로나19 확산으로 민생경제 피해가 누적된 데다가 공시가격은 국민 세부담뿐만 아니라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등 무려 63개 분야의 국민 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며 "국민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시장은 "공시가격 문제의 핵심은 급격한 가격 상승인데, 부산의 경우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00% 이상 급등한 곳도 있다"며 "한 아파트 내에도 공시지가가 들쭉날쭉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고 호소했다.

이어 "공시가는 복지 부담금, 행정, 조세 등 총 63개 제도에 활용돼 복지대책 대상자의 변동도 가져오며 구제 대책이 절실하다"며 "이런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시가격 전면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 시장은 더 나아가 탈원전, 방역 등 중앙정부의 일률적인 정책에 대해 목소리를 냈다.

권 시장은 "공시지가, 탈원전, 코로나19·백신 등 방역 문제처럼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여러가지 국정이 국민 삶과는 많이 동떨어져 있다"며 "이런 생각을 모아 현장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경북은 공시가격이 내린 곳도 있는데, 정부가 공시가격을 자꾸 정하면 지방 불균형이 계속 심화할 것"이라며 "현재 지방자치는 중앙집권화를 가속화하는 실정이니 공시가격 결정 권한을 중앙에서 지방정부로 이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국민 재산을 함부로 여기고 엉망진창으로 징벌적 세금을 부과하는 건 불공정하다"며 "국회 법률심사를 통해 조세를 매길 수 있도록 한 '조세법률주의'를 어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치경찰에 부동산 투기 단속 권한을 줘야 한다"며 "불공정한 부동산 공시가격을 전면 재조사하고, 지방정부도 결정과정에 참여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원 지사는 정부의 재산세 감경안과 건강보험공제액 인상안에 대해서도 "이는 한시적인 조치"라며 "공시가 현실화율을 수년 내 90%까지 올리는 것을 기정사실화하면서 3년 후부터 국민 세부담은 뚜렷하게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jinny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