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창립 40주년 학술심포지엄 8~9일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창립 40주년 기념 학술심포지엄이 8일부터 이틀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다.

이번 심포지엄은 경쟁정책과 소비자정책 운영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다.

공정위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한국소비자원·한국경쟁법학회·한국산업조직학회·한국소비자법학회·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공동 주관한다.

이밖에 공정거래 관련 학회 및 연구소, 경제단체,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법조계 등 각계 인사가 참석한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8일 개회사에서 "경제의 디지털화와 4차 산업혁명 속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환경에 대응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 소비자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것은 공정거래제도가 당면한 중요 과제"라며 "이번 소통의 장이 제도발전에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철규 전 공정위원장(12대)이 '공정거래 제도 40년, 운용성과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기조발제를 한 뒤 3개 세션이 진행된다.

첫 세션에선 권오승 전 공정위원장(13대), 신현윤 연세대 명예교수, 정경택 변호사가 참여한 특별좌담회와 함께 공정거래법 시행 40년의 성과와 도전, 대응방안을 경쟁법적 관점에서 논의한다.

두 번째 세션에선 디지털경제 중추인 플랫폼의 반경쟁행위, 혁신시장에서의 기업결합 등 디지털경제 도래에 따라 새롭게 제기된 경쟁정책 이슈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세번째 세션에선 공정위, 조정원, 지방자치단체 등의 법집행 역량 제고 및 사적 집행 강화 등을 통한 경쟁법 집행체계의 효율성 제고방안을 논의한다.

9일엔 조 위원장 인사말에 이어 여정성 소비자정책위원회 민간위원장이 '소비자정책의 새 지평과 과제'를 주제로 기조발제를 맡는다.

이어 소비자정책위 운영을 통한 정부정책의 소비자지향성 확보 성과와 발전방향, 소비자 중심경영 확대 방안 등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한 정부와 기업의 역할이 논의된다.

또 플랫폼경제 급성장에 따른 전자상거래 소비자정책 대응방안과, 온라인상 위해제품으로부터 소비자 안전을 확보할 방안을 논의한다.

공정위는 이번 심포지엄에서 나온 의견을 향후 법·제도 개선 등에 정책 참고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다음 달부터는 경쟁·소비자·대기업집단·상생협력 등 분야별 세부 주제에 대해 매달 1~2회씩 관련 학회, 연구소, 단체 등과 공동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할 방침이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