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탄도미사일 발사 '중국은 미리 알았을까?'

북한이 이번 주 들어 단거리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은 연이어 시험 발사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중국 당국이 사전에 이를 파악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금지돼 있는 사안인 만큼 중국 측이 사전에 이를 알았는지 혹은 몰랐는지에 따라 향후 북중관계는 물론, 북미관계 등과 관련해서 중국의 역할을 가늠해볼 수 있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북한은 지난 21일 평안남도 남포시 온천군 일대에서 순항미사일 2발을 서해 방향으로 발사한 데 이어, 25일엔 함경북도 함주 일대에서 동해 방향으로 이른바 '북한판 이스칸데르' 탄도미사일(KN-23)의 개량형으로 추정되는 '신형 전술유도탄' 2발을 쐈다.

미국 정부의 경우 이 2차례 발사 가운데 순항미사일에 대해선 "안보리 결의에 따른 제재(금지) 대상이 아니다"는 이유로 미사일 발사 사실도 즉각 공개하지 않는 등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으나, 25일 탄도미사일 발사 뒤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나서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비판했다.



앞서 안보리는 2006년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제1718호 및 2009년 채택한 제1874호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비행체 발사를 금지했다. 이와 관련 바이든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를 겨냥해 "북한이 긴장 고조를 선택한다면 그에 따른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후원자' 역할을 자처해온 중국 정부는 관련국들 간의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강조했을 뿐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 여부에 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북한의 21일 순항미사일 발사 소식이 알려진 24일 정례브리핑에선 "중국은 한반도 정세 변화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유관각국이 대화·협상을 견지할 것을 호소한다. (긴장) 완화 국면의 연속과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추진을 위해 함께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화 대변인은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쏜 이튿날 브리핑에서도 관련 질문에 "한반도의 평화·안정을 유지하고 대화·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유관각국 공동의 이익과 국제사회 보편의 기대에 부합한다"며 "중국은 항상 유관각국이 같은 방향으로 가면서 한반도 (긴장) 완화 국면의 연속과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추진하기 바란다"고 답했다.

화 대변인은 "중국은 한반도와 지역의 장기적 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자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중국은 북한의 다른 우방국인 러시아와 함께 지난 2006년부터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중단을 위한 안보리 제재결의에 동참해왔다. 두 나라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제재 결의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었지만 2017년까지 총 9건의 결의가 채택되는 과정에 모두 협조했다.

그러던 중 2018년 6월 사상 최초의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되는 등 북한 비핵화 관련 논의가 시작되자 중러 양국은 안보리 대북제재를 일부 완화 또는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도 했으나, 이는 미국 등 다른 나라들의 반대에 부딪혀 실현되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미 정부는 북한의 25일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와 관련해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를 소집했고, 그에 따라 대북제재위 산하 전문가패널이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우리 외교부에선 "북한이 쏜 미사일이 탄도미사일로 최종 확인되더라도 안보리에서 추가 제재 결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적다. 단거리미사일만으론 제재를 가한 적이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결과를 예단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자주의'를 강조해온 바이든 정부가 안보리 회의 소집 카드를 꺼냈다는 건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를 공론화함으로써 그 대응을 위한 국제적 연대를 모색하겠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전문가들 사이에선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 또한 계속 거론되고 있어 미국 측 역시에 그에 맞게 "안보리 차원의 단계적 대응을 모색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안보리에서 추가 대북제재가 논의될 경우 각국의 시선은 다시 중국과 러시아로 옮겨갈 수밖에 없다.

이런 가운데 북중 양측은 지난 23일 대사들을 통해 교환한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와 시진핑 국가주석의 구두 친서에서 "단결 및 협력 강화" 의사를 재확인했다. 화 대변인의 24~25일 북한 관련 브리핑 내용도 이 같은 기조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중관계를 잘 아는 외교소식통은 "북한은 탄도미사일 등의 발사를 국가적 주권행위라고 생각한다"면서 "중국에 미리 알리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중러 양국이 안보리의 추가 대북제재는 반대할 가능성이 크지만, 북한이 계속 미사일을 쏘면서 양국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간다면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ys417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