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4차례' 재난지원금, 다 합치면 '1인 최대 1650만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이 2년차를 맞으면서 정부가 4차례 발표한 재난지원금의 1인 합산 지원금액에 관심이 쏠린다.

실내체육시설·노래방 등 집합금지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1명당 '최대 1650만원'을 받게 된다. 이는 정부가 작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지급한 1~3차 지원금과 올봄 지급할 4차 지원금을 모두 합친 금액이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보험설계사·방과후교사 등 특수형태근로 종사자(특고)는 1명당 누적 지원액이 최대 300만원이다.

일반 근로자는 금액이 이보다 많이 적다. 대다수 직장인 입장에서는 1인당 2만원의 통신비 지원을 받았던 작년 10월을 빼면 사실상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마지막 수혜다.



◇방역 위해 문 닫은 보상 '한달 138만원' 수준

4일 정부가 그간 시행한 1~3차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과 오는 3~4월에 집행할 4차 지원 계획을 종합하면, 정부는 작년 5월부터 올봄까지 집합금지 업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인당 1000만원이 넘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지난 2일 추경안 브리핑에서 "집합금지 업종을 보면 기존에 3차례에 걸쳐서 재난지원금을 드린 총액을 (4차 지원금과) 합할 경우 1150만원에 상당한다"고 밝혔다.

이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1차) 150만원, 새희망자금(2차) 200만원, 버팀목자금(3차) 300만원, 버팀목자금 플러스(4차) 500만원을 더한 금액이다. 또 이번 버팀목자금은 1인이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할 경우 지원금을 적게는 1.5배에서 많게는 2배 상향해 지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집합금지 소상공인 1인이 수령하는 재난지원금의 1~4차 합산 최댓값은 1650만원으로 계산된다. 가구원 수에 따라 40만~100만원을 지급한 전국민 지원금은 제외한 금액이다.

1차 지원금으로부터 4차까지를 대략 1년으로 보면 한 달에 최대 138만원 수준을 받은 셈이다. 지난 1년간 정부의 방역 조치를 성실히 따랐던 사업주에게 적절한 보상인지 여부는 논쟁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소득 줄어든 특고 300만원…복지 박탈감 우려↑

코로나19에 소득이 감소한 특고와 프리랜서는 지난 초여름부터 올봄까지 최대 300만원을 수령하게 된다.

작년 6월 신청을 접수한 1차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1명당 최대 150만원을 지급했고, 2~3차에서는 기존 수혜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심사 없이 매회 50만원을 지급했다.

이번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기존 수급자 70만명에게 50만원씩 줄 예정이므로, 작년 1차부터 지원금을 받은 특고·프리랜서의 1인 누적 지원금액은 300만원이 된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직격탄을 맞은 법인 택시기사와 방문돌봄 종사자는 올초 3차 재난지원금으로 50만원을 받았다. 이번 4차에서도 두 종사자에 대한 지원은 유지되며, 이 중 법인 택시기사 지원금은 70만원으로 높아질 예정이다.

반면 고용보험에 가입한 일반 근로자들은 별다른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했다. 이번에도 한계근로빈곤층에 해당하는 80만 가구만 생계지원금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일각에서는 근로자이면서 동시에 자영업에 종사하는 '투잡족'에 대한 재난지원금 축소 주장이 제기되는 등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재난시기 취약계층에 집중한 지원은 불가피하나, 국민 대다수를 차지하는 직장인이 느낄 상대적 박탈감은 우려된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형평성 문제가 악화할 경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복지 체계 재정립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본다.

백승호 가톨릭대 사회복지대학원 교수는 "가시적으로 어렵지 않은 듯 보이는 중산층 또는 직장인에게 '당신은 괜찮으니 그냥 견디라'는 것은 미래 복지 확대에 대한 동의를 얻어내기에 현명한 방식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백 교수는 "이들로서는 자신이 복지를 받았던 경험이 없으니 불만이 쌓이고, 향후 증세 논의에서도 동의하기가 힘들 것"이라면서 "한국 복지체계 발전에 중요한 시기임에도 정부 방식에 미숙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icef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