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韓 기축통화국 아냐…채무비율 2~3년만에 50%대"(종합)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 속도라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0%대에서 50%대에 이르는 데 2~3년밖에 걸리지 않는다"며 "안심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방금) 4차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겸 사실상 '5번째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발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으로 모두 19조5000억원을 지원할 계획과 함께 총 15조원 규모의 2021년 1차 추경안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추경으로 올해 국가채무비율이 48.2%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절대수준만 보면 아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지만 부채 증가 속도를 보면 결코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20%에서 30%대, 30%대에서 40%대로 넘어오는 데 7~9년이 걸렸지만, 현재 속도라면 40%대에서 50%대에 이르는 데 2~3년밖에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04년 처음 20%대에 진입, 22.4%를 기록했다. 2010년 29.7%를 마지막으로 2011년(30.3%)부터 30%대가 됐고, 2019년(37.7%)에도 30%대를 유지했다. 이후 2020년 본예산 때 39.8%로 올랐고 그해 4차례 추경을 거치며 43.9%로 뛰었다.

홍 부총리는 특히 한국이 '기축통화국'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 같은 비기축통화국은 대외신인도 관리가 중요한데 OECD 국가 중 기축통화국 국가채무비율(2019년 평균)은 100%를 넘어서는 반면 비기축통화국 채무비율은 50%를 넘지 않는 수준이라는 점도 유념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우리의 경우 중장기적으로 성장률 저하 추세, 초저출산 대응, 초고령사회 도래, 통일 대비 특수상황 등으로 재정지출이 빠르게 증가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포인트"라고 짚었다.

홍 부총리는 앞서 자신이 여당 등 정치권으로부터 재정지출을 크게 확대하라는 압박을 받은 사실을 거론하기도 했다.

그는 "여러모로 궂은 소리를 듣더라도 재정당국 목소리를 전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연합뉴스TV '뉴스워치'에 출연해서도 "코로나 피해를 받는 국민을 위해 재정이 적극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엔 동감한다"면서도 "나랏빚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 재정을 맡고 있는 제 입장에선 굉장히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당장은 재정준칙이 어느 정도 설정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관련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놓은 상태"라며 탈루소득 과세 강화 등 세입기반을 탄탄히 하는 작업과 함께 지출 구조조정의 중요성도 피력했다.

그러면서 "행정부 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에도 적극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