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규제샌드박스 5법 처리 서두를 것…책임의원 선정해 이견 조율"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규제 샌드박스 5법(산업융합촉진법·정보통신융합법·지역특구법·금융혁신법·행정규제기본법) 등 규제혁신 법안 처리를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 규제혁신추진단 2차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실증 테스트를 통과한 기업이 사업을 중단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 5법부터 내용을 점검하고 처리를 서두르겠다"며 "조율이 필요한 법안이 있다면 책임 의원을 선정해 해당 상임위 이견을 빠르게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규제혁신은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며 "기업 혁신과 도전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과감하고 신속한 규제혁신 입법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계의 요청 법안, 정부의 필수 신산업 규제 정비 계획, 당의 K-뉴딜 입법 과제 등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이라며 2·3월 임시국회에서 규제혁신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신산업 발달을 쫓아가지 못하는 기존 법과 제도 때문에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가 빛을 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규제 샌드박스 5법 처리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홍 의장은 데이터 경제와 미래 모빌리티, 뉴딜펀드 활성화, 온실가스 저감 등의 토대가 되는 △데이터 기본법 △도로교통법 △여객·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퇴직급여보장법 △남녀고용평등법 △환경영향평가법 등 11개 법안을 언급하며 "(각 상임위) 법안소위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월 국회에서 13개 뉴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정책위가 원내 해당 상임위와 협력해 나가겠다"고도 했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