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없이 간호사만 당직 배치한 병원 원장, 1심서 벌금형 

병원 당직의료인으로 의사 대신 간호사만 배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원 원장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남구 소재 A 병원 원장 성모씨와 한모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성 원장 등은 2018년 7월17일 오후 8시부터 약 3시간 동안 자신들이 운영하는 병원에 당직의사를 1명도 배치하지 않고 간호사만 2명을 배치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 과정에서 두 사람은 "간호사 2명을 당직의료인으로 배치한 것은 의료법상 당직의료인 배치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의료법이 병원에 당직의료인을 두도록 한 것은 야간 또는 휴일에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당직 의사 등으로 하여금 적절히 대처하게 해 더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의료법에 따르면 입원환자가 200명이 넘는 경우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중 1명과 간호사 2명을 두어야 한다"며 "간호사가 의사를 대체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의사 1명 또는 간호사 2명으로 규정하고 있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지 않는 점,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점, 병원을 운영하는 점 등을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의료법 위반으로 함께 기소된 의사 홍씨와 조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사건 당일 오후 외국인 환자 B씨에게 코 성형수술 등을 한 의사로 진료기록 등을 부실 작성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홍씨와 조씨가 B씨를 수술한 후 진료기록지에 'OK'라고만 기재한 점이 인정된다"며 "다만 이 사건 다음달 B씨가 화장실에서 쓰러져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될 때 이들은 B씨에 대한 진료상태, 마취내용 등을 상세하게 기록해 대학병원에 송부한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성 원장 등은 항소했다.

rn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