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진 "秋불러 과실치사 여부 따져야…동부구치소 국정조사 청문회"
-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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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첫날인 1일 국정조사와 청문회 카드를 꺼내 들었다.
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확진자가 900명(지난 31일 현재 918명)을 넘어선 것은 대표적인 후진국형 참사로 1차책임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있다며 국정조사와 청문회장으로 그를 불러 따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 윤석열 찍어내기에 몰두, 참사 방치…秋,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따져야
조 의원은 "서울 동부구치소는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교정시설이다"며 "아파트식 폐쇄형, 복도형 구조여서 코로나가 확산하기 좋은 환경임에도 첫 확진자가 나오기 전까지는 마스크 지급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 의원은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요구한다"며 "이번 후진국형 참사는 교정시설의 최고 감독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찍어내기'에만 몰두한 탓이기에 추 장관을 국회에 불러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윤석열 찍어내기'에 들인 노력의 100분의 1만 쏟았어도 비극은 없었을 것"이라며 "재소자 사망에 대해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도 따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재소자가 '살려주세요'까지 하다니…국정조사, 청문회 열어야
조 의원은 "죄를 지었다고 인간의 권리마저 침해받는다면 민주 사회라고 할 수 없다"며 "재소자가 쇠창살 틈으로 손을 내밀어 '살려주세요'라고 적힌 쪽지를 흔드는 것은 민주 사회나 문명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누구보다 인권을 중시하는 것처럼 행세해온 것이 이 정권 사람들, 인권 변호사 출신 문재인 대통령은 '사람이 먼저다'를 강조해왔다"며 아픈 구석을 찌른 조 의원은 "후진국형 구치소 집단감염 사태가 방치됐는데도 누구 하나 책임을 지지도 묻지도 않는 것은 '진짜 후진국'에서나 가능한 것"이라고 격분했다.
따라서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요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 이용구 차관 "송구하다", 秋 대신 사과…13일까지 교정시설 거리두기 3단계
지난 31일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동부구치소 코로나19 확진자 집단감염 발생과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고개 숙인 뒤 앞으로 2주간 전 교정시설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3단계 시행에 따라 △ 교정시설 내 접견·작업·교육 등 집합과 대면이 수반되는 수용자 처우를 전면 제한 △ 일반 접견 전면 중지하고 스마트폰을 통한 접견, 전화 사용으로 대체 △ 검찰 소환조사 및 조사 일정 최소화 △ 전 직원 비상근무체계 및 자택대기 조치가 취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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