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경심 4년선고'에 "윤석열이 옳았다…판사공격 시작될 것"

국민의힘은 23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과 관련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것에 대해 "이제 판사들 공격이 시작될 것"이라고 했다.

김웅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이제 판사들에 대한 공격이 시작될 것 같아 걱정"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김 의원은 전날(22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5부 요인 초청 간담회를 언급하며 "대통령이 갑자기 대법원장을 부른 것이나 여당 의원들이 판사 탄핵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심상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중국 '문화대혁명'의 아류인 '문화소혁명' 중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용태 국민의힘 경기 광명을 당협위원장도 이날 페이스북에 "그나마 법원이 이 사회의 마지막 보루 역할을 해주고 있다"며 "아마도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법원마저 적폐로 몰아 공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태경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결국 윤석열 검찰총장이 옳았다"고 했다.

하 의원은 "조국 일가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문재인 대통령과 야권은 아무 일도 아닌데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한다고 맹비난했고 '윤석열 쫓아내기'가 시작됐다"고 비판했다.

또 "이후 검찰개혁은 1년 반 내내 온 나라를 뒤흔들었고 윤 총장은 정직 2개월의 징계까지 받았다"며 "하지만 이번 법원 판결로 조국 일가의 범죄가 인정되며 '윤석열 쫓아내기'는 아무런 정당성이 없음이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1억3894여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정 교수는 선고 이후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동양대 표창장'을 직접 위조했다고 판단하는 등 입시비리와 관련된 혐의는 모두 유죄라고 결론내렸다.

사모펀드 비리 혐의와 관련해서는 △코링크PE 자금 횡령 △금융위에 블루 펀드 관련 거짓보고 혐의 △장외매수 혐의는 무죄로 봤지만, WFM의 미공개 정보이용 관련해서는 일부 혐의는 유죄, 일부 혐의는 무죄가 나왔다.

kays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