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백신 선구매 법·예산체계 없는데 여기저기서 트집만…"

감염병 전문가인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한국이 코로나19 백신 후진국이 되고 있다'는 언론과 야당의 비판에 대해 18일, 선진국이 될 환경을 만들어주진 않고 트집만 잡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백신을 선구매할 수 있는 법이나 예산체계가 없어 질병관리청 등이 움직이려야 움직일 수 없다는 것. 또 2009년 신종플루 때 발품을 팔아 백신물량을 늘렸지만 사태가 빨리 진정돼 물량이 남아돌자 칭찬은 커녕 '예산낭비' 책임을 추궁한 전례가 있어 자연스레 보건당국자들이 몸을 사리게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백신 후진국' 비판에 대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도대체 어느 나라 기자냐"며 질문을 던졌던 이 교수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개발되지 않은. 실현되지 않은 것을 선구매할 수 있는 법이나 예산 체계가 없어 질병관리청이 백신을 확보할 수도, 예산을 요구할 수 없는 실정이다"고 소개했다.

즉 "백신확보 협상에 대한 예산은 예비비 등으로 집행 했겠지만 선구매를 하려면 어마어마한 돈을 이미 지급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이런 백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구매할 수 있는 그런 법체계나 예산체계가 없어 집행하고 싶어도 집행할 수 없고 예산을 짜고 싶어도 짤 수 없는 상황이다"고 했다.



따라서 이 교수는 "거꾸로 한다면 국회 쪽에서 그 부분들에 입법 미비를 확인해서 고쳐줘야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었다"며 정치권이 뒷짐지고 있다가 백신확보 타령만 늘어놓고 있는 것같다고 꼬집었다.

이 교수는 "사실 2009년 신종플루 이후에 그런 제도를 계속 만들어야 된다고 10여년 넘게 주장했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신종플루 때 우리나라 회사에서 백신, 국산화된 신종플루 백신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2008년도에 만들어졌고, 2009년도에 신종플루 유행하자마자 백신 개발을 했지만 인구대비 백신수가 부족할 뻔 했다"며 "그 때 이종구 질병관리본부장 등이 유럽까지 가서 면역증강제를 얻어 와서 실제로 접종할 수 있는 인원을 4배, 인구절반이 맞을 수있는 백신량을 확보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하지만 "11월부터 접종이 시작됐는데 갑자기 유행이 감소하면서 2월 넘으면서 유행이 감소하면서 백신이 700만개 정도 남았다"며 "백신이 남자 2010년 국정감사 할 때 왜 수요예측을 잘못해서 백신을 버리게 하느냐는 질책이 있었다"고 했다.

이어 이 교수는 "당시 팬데믹 상황을 누가 예측을 제대로 해서 백신 수요량까지 계산하겠는가"며 "수많은 걸 만들어낸 걸 칭찬해주고 상을 줘야 될 상황인데 남았다고 공무원 징계한다는 얘기, 심지어 백신 일부를 백신 개발회사에 넘겨서 손해(반품처리)를 보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적이 있으니까 공무원 입장에서는 이번에 선구매를 했다가 만약에 백신이 남아 돌거나 선구매 하기로 한 백신이 실패하면 뒷감당은 다 공무원들이 해야 된다"면서 "결과만 가지고 매질할 이런 상황은 아니다"고 역설했다.

정치권을 향해 관련법이나 체제 정비, 보건 당국자들이 일할 환경조성 등을 요구한 이 교수는 언론에게도 "우리가 공급 가격이랑 공급 시기에 대한 협상을 계속해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가 급한 걸 미국이나 회사들이 알게 되면 당연히 가격도 올리려고 그럴 것이다"고 말한 뒤 "그런 부분들을 잘 조정해서 그런 내용을 반영하는 기사를 써줘야 우리가 유리한 고지를 잡을 수 있다"며 협조를 요청했다.

buckba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