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위해 공수처 필요 '46%'…법안 처리 방식 문제 '43%'
-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공수처 필요하나 민주당의 공수처법 개정안 강행 처리는 문제 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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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한 것을 두고 국민은 긍정 평가보다 부정 평가를 더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수처 출범이 검찰개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한 국민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답한 국민보다 많았다. 검찰개혁은 필요하나 절차상 하자에는 반대한다는 여론이란 해석이다.
17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여론조사 전문업체 4개사가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12월 3주차 전국지표조사(NBS·National Barometer Survey) 결과에 따르면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잘못한 일'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3%로 집계됐다.
반대로 '잘한 일'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39%다. 지지정당별로 평가는 극명하게 갈렸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잘못한 일'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89%인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71%가 '잘한 일'이라고 답했다.
공수처법이 개정되면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7명 중 5명의 찬성만 있으면 후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할 수 있다. 야당 추천위원 2명의 반대에도 후보 추천이 가능해진 셈이다. 따라서 이르면 연내 공수처가 출범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다.
응답자들은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에 부정적인 목소리를 냈지만, 공수처가 결국 검찰개혁에 도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공수처 출범이 검찰개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가'란 질문에 응답자의 46%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반대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41%다.
이 문항 역시 응답자의 지지정당에 따라 답변이 갈렸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한 비율이 79%인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한 비율이 84%에 달했다.
검찰개혁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당초 취지와 달라지는 것 같다고 보는 사람이 많았다. '정부·여당이 검찰개혁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다고 보는가'란 질문에 응답자의 52%는 '당초 취지와 달라진 것 같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32%만이 '당초 취지에 맞게 진행되는 거 같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으로 이뤄졌다. 가중치산출 및 적용방법은 2020년 11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 기준, 성·연령·지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33.6%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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