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수' 김현미 국토부장관 퇴진…성과많았지만 주택시장 안정엔 미흡

역대 최장수 국토교통부 장관인 김현미 장관이 주택 정책 수장 자리에서 내려온다. 김 장관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국토부 장관에 올라 굵직한 대책을 책임져왔다.

청와대는 4일 새 국토부 장관으로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내정했다. 2017년 6월 김 장관 취임 이후 3년6개월만이다.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국토부 장관에 오른 김 장관은 최장수 국토부 장관이라는 타이틀까지 가지고 있다.

김 장관은 재임기간동안 현 정부의 실수요자 보호, 투기수요 근절이라는 기조 아래 20여개의 크고 작은 대책을 내놨다. 그는 취임 한 달여 만에 해제됐던 투기과열지구를 부활시키는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뒤, 이듬해 9·13 대책과 지난해 12·16 대책 등을 발표하면서 대출규제와 다주택자 세금부담 강화 등 수요억제 대책을 유지해왔다.

주택 공급 정책으로는 3기 신도시와 8·4 공급대책, 사전청약제도 등을 마련했다. 공공주택 대상과 범위, 주거급여 대상 확대 등 주거복지로드맵을 꾸준히 추진하면서 서민 주거복지에도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토부는 2025년까지 장기 공공임대 재고율을 OECD 평균인 8%보다 높은 10%까지 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아울러 스마트시티 보급과 광역급행철도(GTX) 등 수도권 광역교통망 구축, 자율주행차·드론 등 혁신산업 지원을 결단력 있게 주도해왔다.

다만 주택시장 안정에는 다소 미흡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끊임없는 대책에도 서울 아파트값은 상승 곡선을 그리면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년간 서울 아파트값은 58% 올랐다. 반면 국토부는 서울 아파트값이 같은 기간 14% 올랐다고 발표하면서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지난 7월말 새 임대차법 도입으로 세입자 권리를 강화했지만, 전세난이 겹치면서 시장 불만을 키웠다. 한국감정원 자료를 보면 11월 전국 주택종합 전세가격은 0.66% 상승했다. 이번 상승률은 지난 2013년 10월(0.68%) 이후 7년 1개월 만에 최대치다. 서울 전셋값은 지난달 0.53% 오르면서 전월(0.35%) 대비 상승폭이 늘었다.

이에 김 장관은 지난달 공공전세를 새로 도입하고 공실상태로 남아있는 주택이나 호텔을 전세로 공급하는 등 전세대책을 마련하기도 했다.

일각에선 이번 국토부 장관 교체가 김 장관의 정책 실패 책임을 묻는 경질성 인사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지만, 청와대는 극구 부인하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김 장관은) 원년 멤버이고 맡은 바 소임을 다했다"며 "새로운 정책 변화에 대한 수요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변화된 환경에 맞춰 좀 더 현장감 있는 정책을 펴나가기 위한 변화로 받아들여달라"고 말했다.

그는 또 "(김 장관은) 그동안 성과도 많이 냈다. 그동안 실적이 부족하다거나 성과를 못내 (하는) 경질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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