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3명 중 1명 "현행 종부세 기준 적절"…다주택자는 '불만'

현행 기준 적절 33% 기준 상향 30% 기준 하향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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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잠실 아파트단지. 2020.8.16/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우리나라 국민 3명 중 1명은 현행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 기준이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주택 이상 보유자 중에서는 종부세 기준을 높여 납부 대상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3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여론조사 전문업체 4개사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12월 1주차 전국지표조사(NBS·National Barometer Survey) 결과에 따르면 현행 종부세 납부 기준이 적절하다는 응답 비율이 33%로 집계됐다. 납부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는 비율은 30%, 하향해야 한다는 비율은 26%였다.

대부분 연령대에서 현행 종부세 납부 기준이 적당하다는 의견이 우세했지만 50대에서는 종부세 납부 대상을 줄여야 한다는 응답 비율이 34%로 가장 높았다.

상대적으로 무주택 비율이 높은 18~29세와 30대에서는 현행 종부세 기준이 적절하다는 응답 비율이 각각 42%, 40%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경제계층별 조사에서 중·하위 계층에서는 현행 기준이 적절하다는 응답자 비율이 가장 높았지만 상위계층에서는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응답 비율이 39%로 현행 기준이 적절하다는 응답 비율(36%)보다 높았다.

주택 소유별 조사에서도 1주택자 및 전·월세 거주자는 현행 종부세 납부 기준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2주택 이상 보유자는 기준 상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이번 조사는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으로 이뤄졌다. 가중치산출 및 적용방법은 2020년 10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 기준, 성·연령·지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3.1%p다. 응답률은 35.9%였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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