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400% 적용시 16만가구 추가 공급 가능"

서울에서 진행 중인 도심 정비사업의 용적률만 상향해도 최대 16만 가구 이상 주택 추가공급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다만 이같은 주장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전체적으로 일괄 상향할 경우엔 부동산 값 상승 우려와 함게 도시미관 등 과밀개발에 따른 부작용도 크다.

29일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서울에서 도시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222개 단지에 사업승인 평균 용적률 250%를 적용하면 기존보다 8만7000여 가구가 늘어난 26만8000가구가 공급된다.



김 의원실은 만약 용적률 400%를 적용하면 총가구 수는 42만9000가구로 16만1000가구가 추가 공급된다고 덧붙였다.

최근 부동산 가격 폭등의 주요 원인으로 '주택공급 부족'이 꼽히고, 정부 공급책 대부분이 도심이 아닌 외곽에 몰려 선호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김 의원은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공공임대 아파트나 출퇴근이 어려운 외곽의 신도시가 아니라, 기반시설이 양호한 도심지역의 주택"이라며 "이를 가장 신속하고 수월하게 공급할 방안은 용적률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보다 앞서 집값 폭등세를 경험한 미국, 일본 등 세계 각국은 집값 상승 억제를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해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있다"면서 "일률적인 규제를 벗어나 도심지역에 대한 용적률을 대폭 상향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안전진단여부나 단지 개별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채 일괄적인 용적률 상향은 부작용이 뒤따를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초고층으로 재건축을 하면 지분 참여자가 많아지고 더 이상 고층화가 어려워져 수익성이 낮은 사업지가 된다"며 "이후 아파트가 노후화 됐을 땐 추가적인 재건축이 어렵게 되며,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서 슬럼화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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