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조국 참 무식…윤석열을 참모총장에? 합참의장에 비유했어야"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육군참모총장'에 빗댄 것은 마치 "버닝썬 사건 때 총경을 '경찰총장'이다"고 한 것처럼 무식한 일이라고 비꼬았다.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이기도 한 김 교수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제는 조국 스스로도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고 내지르는 거 같고 지식의 한계도 드러난다"며 전날 조 전 장관의 글을 문제 삼았다.

김 교수는 "(조 전 장관이) 검찰총장이 법무장관에 반항한다면서 육참총장이 국방장관에 대든다고 비유하는데, 참 무식한 이야기다"며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특수관계가 유사한 것은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의 관계다"고 교정했다.

즉 "법무장관은 법무검찰 사무의 감독자이지만 수사와 소추를 담당하는 검찰의 수장은 법무장관이 아닌 검찰총장이듯이, 국방장관은 국방사무 감독자이고 군정권을 갖지만 군대의 작전지휘권과 군령권은 현역 군인인 합참의장이 갖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것.



따라서 김 교수는 "수사와 소추의 권한은 검찰총장 책임 아래, 작전지휘권과 군령권은 합참의장에 있기에 검찰총장이 수사와 소추에 관한 한 법무장관 앞에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합참의장이 국방장관의 군령권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김 교수는 "대통령과 국방장관이 군대를 동원해서 국민을 사살하라고 명령하는 것을 합참의장이 따를 수는 없는 것으로 그래야만 광주의 비극을 막을 수 있는 것"이라고 극한 상황까지 들어 비교했다.

김 교수는 "명색이 서울대 법대 교수라는 사람이 검찰 죽이기에 혈안이 돼 있어 기껏 예를 든다는게 무식하게도 국방장관과 육참총장을 들고 있다"며 "총경을 경찰총장이라고 불렀던 버닝썬 사건의 승리 꼴로 갈수록 한심하다"고 비아냥댔다.

한편 군사 전문가들은 합참의장에게 '작전 군령권'을 주어진 것은 전투 등 제한되고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전투단위를 움직이는 것은 합참의장이지만 국방부 장관이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군관련 최고참모라는 위치에 있는 만큼 합참의장이 국방장관을 패싱하는 일은 상상하기 힘들다고 했다.

buckba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