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비혼 출산, 법률 공백…국회서 제도 개선 논의해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방송인 후지타 사유리씨의 출산을 축하하면서 "비혼 출산 등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인식에 발맞춰 국회에서도 제도 개선을 진지하게 논의해 달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이같이 주문하면서 "사유리씨 출산을 논의로 비혼 출산을 위한 법률 공백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법 등은 전통적인 가족의 개념을 바탕으로 새롭게 나타내는 가족공동체를 담아내지 못한다"며 "우리 민주당은 다양한 가족 형태를 존중하고 이에 대한 논의를 진지하게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사유리씨 출산 소식이 알려지고 나서 많은 분들이 축하 응원과 (임신과 출산에 대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화두로 던져줬다"며 "통계청 조사에 따르더라도 비혼 출산이 10년 전보다 10%포인트 높아졌다. 인식의 변화는 전통적 가족관에도 변화하는데 국민 인식의 변화를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개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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