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총리 "거리두기 3단계→5단계로…마스크 의무화 시설 확대"(상보)

정세균 국무총리는 1일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 "기존 각 단계별 차이가 너무 커서 단계 조정시 사회적 수용성이 떨어지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에서 5단계로 현실에 맞게 세분화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위드 코로나'(with Corona) 시대에 맞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안을 확정할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정 총리는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목표는 '지속가능한 방역체계의 안착'이며, 키워드는 '정밀방역'이라고 할 수 있다"라며 "코로나19와 싸워온 지난 9개월의 경험을 토대로 전문가 의견 수렴, 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의, 중대본 토론 등 약 한 달간의 논의과정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총리는 "일률적인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명령 등 시설별, 상황별 여건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했던 방역조치 또한 맞춤형으로 재설계해 현장의 방역수칙 준수율을 높여 방역효과를 제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또 "방역 대상을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로 단순화하되, 마스크착용 등 핵심 방역 수칙은 기존에 고위험시설에서만 의무화됐던 것을 중점 및 일반관리시설 모두로 확대해 적용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계조정의 핵심지표인 확진자 수 기준만 보고 이번 개편이 경제를 위해 방역을 완화하려는 것이라고 오해할 수도 있지만 결코 그런 취지가 아니다"면서 "이번 개편은 탄탄한 방역, 효과적 방역을 토대로 국민들의 소중한 일상을 조금이나마 더 지켜드리기 위한 것임을 이해해주시고 이제까지 그래왔듯이 국민 여러분의 협조와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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