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경제3법 뿐 아니라 노동법·노사관계법 함께 개정해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공정경제3법(경제3법) 뿐 아니라 노동법·노사관계법도 함께 개정할 것을 정부에 건의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민의힘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경제3법을 떠나 코로나 사태 이후 우리나라 경제·사회 전 분야가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지 않으면 안 된다"며 "그러려면 노동법·노사관계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OECD 발표에 의하면 141개 국가 중 우리나라는 고용·해고 문제는 102번째이고, 노사관계는 103번째, 임금의 유연성과 관련해서는 84번째 위치를 차지하는 등 매우 후진적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코로나 사태 이후 경제 체질을 바꾸고 사회의 모든 구조를 근본적으로 새롭게 하려면 노사관계·노동관계법을 새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김 위원장이 말한 노동법·노사관계법은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이 지난 20대 국회에서 추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개정안,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개정안인 것으로 보인다.



통합당이 추진했던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파업 기간 중 대체근로 허용, 특정 노동조합 가입 강요 등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파견법 개정안은 파업 중 사업장에 근로자 파견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 위원장은 지난 3일 경찰이 일부 보수단체의 집회를 막기 위해 광화문 광장 일대에 차 벽을 세운 것을 비판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추석 때 정부가 광화문 거리에 새로운 산성을 쌓는 모습을 보고 정부가 뭐가 두려워 막대한 경찰력과 버스를 동원해 도시 한복판을 요새화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민주주의가 발전은커녕 퇴보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는 "우리 경제가 점점 어려운 지경에 빠지는 것 같다. 특히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제적 상황이 너무나 어렵다"며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근로자에 대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는지 보이지 않는데,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들의 생존과 생계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제시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yos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