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본인확인 수단?'…네이버·카카오 등 본인확인기관 지정 심사 신청

방송통신위원회가 네이버·카카오·비바리퍼블리카(토스)·한국무역정보통신 4개 사업자가 본인확인기관 지정 심사를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방통위는 23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전체 회의에서 "4개 법인(네이버, 카카오, 비바리퍼블리카, 한국무역정보통신)이 신규 본인확인 기관 지정심사를 신청했다"며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3 및 시행령, 고시에 따라 지정심사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향후 방통위는 학계·정보보호 전문가·회계 등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해당 사업자들의 적합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4개 사업자가 제출한 서류는 오는 25일부터 10월6일까지 심사가 이뤄진다. 이후 10월12일부터 11월6일까지는 현장실사를 거쳐 오는 12월 중 본인확인기관 지정여부를 위원회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안형환 방통위 상임위원은 "최근 비대면 서비스가 활발해지면서 본인 확인이 중요해졌는데, 국내 유수 IT업체들이 참여했다"며 "보다 새롭고 편리한 본인확인 수단이 나올거라는 기대감도 있지만, 안정성과 보안을 확보할 수 있는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본인확인을 지정한 이후에도 지정기관의 운영실태에 대한 사후점검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며 "지정 후 관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또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니 이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달라"고 주문했다.

Kri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