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헌법 어디에도 국민 생명 위협하는 집회 권리 없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7일 일부 단체가 추진하는 개천절 집회와 관련해 "온라인 비대면 집회 시위를 제안한다"고 했다.

한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개천절 집회 관련, 어제 몇몇분들이 헌법에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라며 집회를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하지만 헌법 그 어느곳에도 공공의 안녕과 국민의 건강·생명을 위협하는 것이 집회·시위의 권리라고 명시해놓지 않았다"고 했다.

한 의장은 "우리 사회가 비대면으로 모든 것이 진행되는데 어차피 외부에서 모인다고 해도 100명 이상 모일 수 없다"며 "온라인 비대면 집회·시위를 진행하는 것은 어떤가. 집회하는 분도 안전하고 집회를 바라보는 분도 안전하다. 물론 국민도 더 안전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의장은 정책위가 선정한 이번 정기국회의 5대 분야 핵심 중점 과제를 설명했다.

한 의장은 "먼저 코로나19 국난극복을 위한 경제위기에 대응하고 노동존중 복지 등 민생경제 활성화에 주력하겠다"고 했다. 이어 "디지털·그린·사회적뉴딜 실현을 위한 입법에도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공정경제△일하는국회△권력기관 개혁 등 국정과제 실현으로 개혁과제를 완수할 계획도 밝혔다. 

그는 "여야 이견이 없는 총선 공통 공약과 공동 정책의 입법을 서두르겠다"며 "디지털성범죄 대책 관련 정책수립과 입법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

jy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