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작가회의 "문체부, 도서정가제 목적 다시 인식하길"…개정 반대 성명

한국작가회의(이사장 이상국)가 문화체육관광부의 도서정가제 재검토 방침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작가회의는 31일 '도서정가제 개악에 반대하는 한국작가회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도서정가제는 서점과 출판계에 만연했던 가격 경쟁을 완화하는 데 일조했으며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개성 있는 출판사와 독립 서점 등이 늘어나고 있다"며 문체부의 도서정가제 재검토 방침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2003년 처음 시행된 도서정가제는 3년마다 개정되어 오는 동안 단순화된 시장경제 논리로부터 출판계 전체의 다양성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방어막이 돼왔다"며 "2014년 개정된 현행 도서정가제 역시 만족스러운 제도는 아니겠지만, 도서정가제가 중소형 출판사와 서점 등이 상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임을 증명하는 결과는 적지 않다"고 했다.

한국작가회의는 "우리는 우리의 노동력을 서로 착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최저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도서정가제가 무엇을 방지하고자 시행되고 있는지 역시 자명해진다"고 했다. 이어 "도서정가제 때문에 이제 간신히 작은 서점들이 기지개를 켜고 있다"며 "도전적인 목소리를 가진 작가들이 다시 펜을 쥐려 힘을 얻고 있으며, 다양한 내용과 판형을 실험해 보려는 출판사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도서정가제는 작가들의 권익 신장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며 "작가들의 기본적인 인권이자 재산권인 저작권을 시장경제의 폭압 속에서 보호해주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도서정가제를 포기하는 것은 그나마 되찾은 작가들의 권리를 빼앗기는 셈이 된다"며 "한국작가회의가 도서정가제에 개악에 반대하는 이유는 이처럼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작가회의는 "우리는 문체부가 도서정가제의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분명히 인식할 것을 촉구한다"며 "도서정가제는 출판의 다양성뿐 아니라 독자와 작가의 권익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정책"이라고 했다. 이어 "만일 건강한 출판문화를 훼손하는 사태가 앞으로도 계속된다면 한국작가회의 소속 작가들은 이를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즉각 행동에 나설 것임을 밝힌다"고 경고했다.

한편 도서정가제 개정 시한이 오는 11월20일로 다가온 가운데, 출판계는 현행 도서정가제를 지속하거나 또는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할인 범위에 있어서는 최대 15%(가격할인은 10% 이내)인 현행 기준을 유지하거나, 정가대로만 파는 '완전 도서정가제' 제안도 나오고 있다. 문체부 측은 민관협의체와 국민 여론, 업계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개정안의 방향성을 세운 뒤 협의 및 설명에 나설 예정이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