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검찰 길들이기로 변질 52% …제대로 진행중 32%

정부의 검찰 개혁 방향이 당초 취지와 달라지는 거 같다고 느끼는 국민이 2명 중 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한국리서치 등 4개사가 10일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 3차 결과에 따르면 국민 2명 중 1명(52%)은 검찰 개혁이 검찰 길들이기로 변질되는 등 당초 취지와 달리 추진되고 있다고 답했다.

반대로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취지에 맞게 진행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32%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16%다. 

검찰 개혁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응답자는 모든 연령층에서 제대로 추진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보다 많았다.



문재인 정권의 지지 기반인 40대에서는 취지에 맞게 진행되는 거 같다 45%, 변질되는 거 같다 48%로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검찰 개혁 취지가 변질되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의 '검언유착' 사건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 수사 중간 결과 전 채널A 기자만 기소, 한 검사장과 수사 담당 부장검사 간 몸싸움, 윤석열 검찰총장의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의 발언, 추 장관발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 인사에 대한 평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두고 충돌하는 여야 상황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조사는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국내 통신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를 통해 이뤄졌다. 응답률은 31.1%.

가중치산출 및 적용방법은 2020년 7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지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p)다. 조사의 상세자료는 NBS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ic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