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서민 위한답시고 세금폭탄…문 대통령 '10대 질문' 답변하라"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4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한 10가지 질문에 대한 조속한 답변을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지난달 16일 21대 국회 첫 임시국회 시정연설에 앞서 문 대통령께 10가지 사항을 공개질의 했는데 마지막 날인 오늘에도 여기에 대해 감감무소식"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주 원내대표가 당시 문 대통령에게 요구한 10개 사안은 △여야 협치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시절 위안부 피해 할머니 기부금 관련 의혹 △검·언 유착 의혹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갈등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고(故) 백선엽 장군 안장 문제 △소득주도성장 △탈원전 정책 △부동산정책 △대북정책 등이다.

그는 "국민을 대신해 10개 사항에 대한 질의를 했고 문 대통령도 이를 확인했고,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도 대통령께 전달했고 추후 답변하겠다고 답했다"며 "그러나 오늘로 임시국회가 끝나는 데도 답이 없다"고 말했다.



부동산과 검찰 등 일련의 현안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주 원내대표는 "허울만 서민을 위한 답시고 세금폭탄으로, 부동산 정책으로 시민은 거리에서 신발을 던지며 분노하고 있다"며 "서울아파트 7년 동안 최고상승률에 전세도 덩달아 치솟는데도 LH 사장은 문재인 정부가 역대 정부 중 주택정책을 가장 잘했다고 칭찬한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경실련조차도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아파트값 상승률이 52%에 달하고 상승 속도도 지난 정권에 비해 12배나 빠르다고 지적한다"며 오죽하면 친여 인사조차 그간 뭘하다가 이제 와서 집값 폭등 책임을 전 정권에 돌리냐고 일침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박원순 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에 대해 늑장 대응도 모자라 오거돈 전 부산시장 사건 등에 대해 권력형 성범죄라는 답변조차도 못하고 얼버무리는 그런 회피를 했다"며 "민주당은 검찰총장 끌어내리기에 이어 최재형 감사원장도 탄핵 운운하며 수모를 주고 압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국정 전반이 여당 독주로 무너져 내리는 데 문 대통령은 아무 말도 없다"며 "야당 목소리 무시하는 건 국민 무시하고 안중에도 없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오후 2시 개의 예정인 본회의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제대로 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밀어붙이는 법안이 대부분"이라며 "특히 부동산 관련법과 세법들은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심대한 제한을 미치는 법안임에도 제대로 된 절차나 토론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ic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