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방 업주 협박 수천만원 상납받은 전직 조폭 '실형'

보호비 명목으로 속칭 보도방 업주들에게 수천만원을 상납받고, 돈을 내지 않고 영업한 업주를 폭행한 조직폭력배 출신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유정우 판사는 상습공갈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이 과거 울산지역 폭력조직의 조직원이었던 것을 과시하며 "매달 보호비를 상납하지 않으면 보도방 영업을 못 하게 하겠다"며 업주 B씨(37)와 C씨(37)를 협박해 각각 33개월간 4700만원과 11개월간 110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총 5천800만원을 상납받았다.

A씨는 또 보도방 영업을 그만둔 C씨가 지난해 6월 보호비를 내지 않고 몰래 영업한 사실을 알고 둔기로 C씨를 폭행해 전치 1주의 상해를 입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관련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등 폭력의 습벽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고, 재범 위험성도 높아 보여 엄한 처벌 필요성이 있다"면서 "다만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해자들이 반대급부를 기대하고 보호비를 지급한 측면도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불법으로 보도방을 운영하고 C씨를 A씨에게 소개해 보호비를 상납하도록 유도해 공갈 방조와 직업안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kky06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