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조성 한계…'서울 그린벨트' 해제, 文특별주문 힘 받나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해당 부처에 주택 공급 확대를 강력히 주문했다. 발굴해서라도 주택 공급을 늘리라고 지시하면서 서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여부가 시장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서울 인근 신도시 조성만으로는 주택 공급 우려를 해소하는 데 부족해 그린벨트 해제 외엔 뚜렷한 대안이 없어서다.

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주택시장 동향과 대응 방안' 긴급 보고를 받았다.

보고 직후 청와대가 공개한 서면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국토부에 주택 공급 확대를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상당한 물량의 공급을 했지만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다"며 "발굴을 해서라도 추가로 공급 물량을 늘리라"고 했다.

정부는 지금까지 3기 신도시 조성 등 수도권 77만가구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77만가구 가운데 3기 신도시 공급물량은 30만가구다. 서울 공급 물량은 7만가구다.



그러나 시장이 주목하는 물량은 용산 정비창 부지(8000가구) 정도다. 대부분 공공 주도의 재개발 사업인데, 이는 시장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도심 소규모 정비사업지의 공공성 부여를 통한 사업 속도전과 유휴부지 활용을 통한 자투리 부지 확보가 공급시장의 확실한 신호를 주고 심리적 안정감을 전하기엔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부동산 업계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굴' 지시에 주목했다. 문 대통령이 기존 대책 수준으로는 부족하다고 인식했기 때문이다. 이에 업계는 그린벨트 해제 여부를 주목하고 있다.

현재 서울에서 택지지구를 통한 주택 공급이 가능한 땅은 사실상 없다고 볼 수 있다. 주택 공급 일정을 마친 강서구 마곡지구와 강동구 고덕강일 등이 마지막 택지지구인 셈이다. 용산구 일대에 활용 가능한 부지가 있으나 계획된 용산공원과 정비창 부지를 제외하면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기존 재건축 규제 완화가 아니고, 택지지구 조성을 통한 공급 방안은 그린벨트 해제만 남았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 1월 기준 서울 시내 그린벨트 면적은 149.13㎢다. 지역별로 서초구가 23.88㎢로 가장 넓다. 이 밖에 강서구 18.92㎢, 노원구 15.91㎢, 은평구 15.21㎢ 등이다.

정부는 지난 2018년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하면서 서울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한 적이 있다. 당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직권으로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서울시의 거센 반발에 그린벨트 해제는 없던 일로 돌아갔다.

그렇다고 그린벨트 해제가 완전히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것은 아니다. 국토부는 지난 3기 신도시 발표 과정에서 서울 시내에 직권으로 해제 가능한 3등급 이하의 그린벹트가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충분히 사용 가능한 카드라는 점을 명시한 것. 

업계는 당시와 지금 상황은 다를 것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이 주택 공급 확대를 직접 주문했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호응하면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봤다. 업계 관계자는 "2018년은 김현미 장관과 박원순 시장의 기싸움이었다면 지금은 대통령이 직접 나선 것"이라며 "(그린벨트 해제가)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고 전했다.

yagoojo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