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나쿨파]中, 美 보복카드 바닥난 것 간파…농산물 수입중지

미국의 대중 보복 카드가 바닥난 것을 간파한 중국이 1차 무역협상에서 합의했던 미국산 농산품 수입을 중단했다.

블룸버그 등 미국 언론은 1일 중국 정부가 국영 무역업체에 미국산 콩과 목화 등 농산물 수입을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중국이 미국의 대중 보복카드가 바닥나고 있음을 간파하고 미국에 정면으로 맞설 준비가 돼 있음을 과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주말(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홍콩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홍콩의 특별지위를 박탈하는 절차에 돌입할 것을 행정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당초 전문가들은 미국이 대중 강경조치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했었다. 홍콩 특별지위 박탈은 물론 △미중 1단계 무역합의 파기 △새로운 대중 관세 부과 △미국에 있는 중국 자산 동결 △위구르족 인권법 등 상당히 강도 높은 제재를 예상했었다.

그러나 그중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것은 홍콩 특별지위 박탈뿐이었다. 게다가 홍콩 특별지위를 당장 박탈하는 것도 아니고 박탈 수순에 돌입하겠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이날 급락하던 뉴욕증시는 반등에 성공했다.

미국의 대중 보복카드가 고갈되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은 지난해 중국에 ‘관세 폭탄’을 마음껏 퍼부었다. 이에 중국은 자존심을 구겨가며 휴전을 원했고, 결국 올해 1월15일 미중은 1단계 무역협정에 합의함으로써 무역전쟁을 일단 중단했다.

미국이 가장 중국을 효과적으로 공격하는 방법은 관세 등 경제제재다. 그러나 미국은 다시 관세부과 카드를 뽑아 들 여력이 없다. 코로나로 인해 미국 경제도 대공황 이후 최악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미국은 무차별적으로 대중 관세폭탄을 퍼부었다. 관세폭탄은 수입가를 올려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는 등 미국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그런데도 미국이 이를 강행할 수 있었던 것은 지난해 미국 경제가 워낙 좋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그뿐 아니라 코로나19 이후 미국의 실업자는 4000만 명을 돌파했다.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도 -5.0%를 기록했다. 이는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8년 4분기(-8.4%) 이후 최악이다. 그렇지 않아도 취약한 미국 경제에 더 이상의 관세폭탄은 부메랑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미국이 할 수 있는 보복은 정치적 보복이다. 정치적 제재는 위구르 인권법을 제정하거나 홍콩의 특별지위를 박탈하는 방법 등이다.

위구르 인권법은 위구르족 탄압을 한 인물의 미국 입국 금지 또는 자산 동결이다. 그러나 이는 중국에 큰 충격을 주지 못한다.

홍콩 특별지위 박탈도 쉽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의 특별지위를 박탈할 수도 있다고 경고한 직후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장 홍콩의 특별지위를 박탈하지 않고 박탈 수순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것은 시간을 벌려는 조치라고 해석했다. 홍콩에서 회사를 운영하는 미국 기업들의 반발이 거셌기 때문이다. 현재 홍콩에 진출한 미국 기업은 약 1300개다.

더욱이 미국은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뿐만 아니라 인종갈등도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환구시보는 "홍콩 시위대와 함께하겠다던 미국 정부가 자국 시위대를 폭도로 규정하며 군 투입을 경고하는 꼴이 우습다"며 트럼프 정부를 마음껏 조롱했다.

미국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데 비해 중국은 코로나19를 거의 잠재우고 경제도 다시 부활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sino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