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대법원장, "시위대는 테러범"이라는  판사 공개 비판

홍콩보안법으로 또다시 격랑에 휩싸인 홍콩에서 대법원장이 시위대를 '테러범'에 비유한 판사를 공개 비판했다.

26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제프리 마 홍콩특별행정구 종심법원장(대법원장 격)은 지난 24일 궉와이킨 홍콩 지방법원 판사에 대해 "부적절하고 불필요한 정치적 견해를 표명하는 것은 법체계에 대한 국민의 믿음을 잠식시킬 위험이 있다"고 비판했다.

마 법원장은 "정치적 사건 처리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법관들은 논란이 되는 사안에 대한 어떤 견해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원장이 현직 판사를 공개적으로 질책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앞서 궉 판사는 지난해 4월 레논벽(반정부 메시지를 담은 벽)에서 취재 중이던 기자 1명과 시위대 2명을 흉기로 찌른 토니 헝 춘(51)에게 45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궉 판사는 그러나 3명을 살해하려 했던 헝을 '사회 불안의 원치 않는 희생양'으로, 시위대를 '테러범'으로 표현했다. 그는 판결문에서 ""사회불안이 아니었다면 피고인이 그렇게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피고를 두둔했다.

최근 사의를 밝힌 마 법원장은 2021년 1월 퇴임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사임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지난해 시위 정국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홍콩에서는 작년 6월 범죄인 인도법(송환법) 반대 시위가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약 8000명이 체포됐고, 최소 1386명이 기소됐다.

angela0204@news1.kr